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학기술·ICT 경쟁력 강화 다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를 철저히 다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쇄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신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국가 간 통상마찰도 심화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며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된다. 미세먼지와 녹조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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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 후보자는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투자'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는 기초과학의 토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으로도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수 있게 기초 R&D(연구개발) 예산을 과감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헬스, 양자 기술 등 미래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천기술개발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는 "부품·소재 및 관련 기술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맞춤형 R&D 전략으로 기술 자립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핵심품목을 책임질 국가연구실을 지정하고 전국 주요 연구시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연구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5G망을 기반으로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창출을 막는 여러 규제를 제때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환경문제와 재난·재해 대응 기술의 실증에 속도를 내고 방송·통신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균형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현대인에게 과학기술 의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보다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한 때는 없었고, 앞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상호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게 지원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제 삶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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