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규제 개선됐지만 당국 신뢰도 부족"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규제 개선됐지만 당국 신뢰도 부족"
"비은행 규제·중앙은행 역할 고민해야"…금융연구원 국제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스티븐 체케티 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부문 담당 이사는 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 브랜다이스 국제비즈니스 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체케티 전 이사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은 충분히 건전한가:지난 10여년간 금융규제의 재평가'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부채비율과 장기적인 저금리에 직면해있다"며 "금융당국은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권한이나 신뢰도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번 위기의 원인은 지난번 위기를 촉발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일 것"이라며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규제 밖의 기관,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들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은행들은 디지털의 파괴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 있는 기관들과 치열해지는 경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혁신과 안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체케티 전 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인 바젤Ⅲ가 금융 분야에서 점차 비중을 높여가는 비은행에 대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케티 전 이사는 "은행 역시 일반 기업이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하지만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어선 안 된다"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기관들이 부실화할 경우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처리할지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기능은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자산규모가 매우 커졌고 최종 대부자의 기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려면 재정 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달라진 성격을 반영해 중앙은행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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