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정부보전금 2023년 5조 돌파…4년새 64%↑

공무원·군인연금 정부보전금 2023년 5조 돌파…4년새 64%↑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가 2023년에 5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두 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는 4년 만에 64.3%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천억원에서 2023년 3조3천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2020년 1조8천억원, 2021년 2조3천억원, 2022년 2조7천억원 등으로 매년 2천억∼5천억원 늘어나는 형태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다.
2001년 599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보전금은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서면서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확대는 오히려 수입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공무원 퇴직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2000∼2013년 연간 2만∼3만명대였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년 4만5천명, 2020년 4만7천명, 2021년 4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표]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증가 추이
(단위:억원, %)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2019~202│
│ │ │ ││││3년 증가│
│ │ │ ││││ 율 │
├─────┼─────┼─────┼────┼────┼────┼────┤
│공무원연금│ 16000 │ 18000 │ 23000 │ 27000 │ 33000 │ 106.3 │
├─────┼─────┼─────┼────┼────┼────┼────┤
│ 군인연금 │ 15740 │ 15779 │ 17119 │ 18154 │ 19147 │ 21.6 │
├─────┼─────┼─────┼────┼────┼────┼────┤
│ 합계 │ 31740 │ 33779 │ 40119 │ 45154 │ 52147 │ 64.3 │
└─────┴─────┴─────┴────┴────┴────┴────┘
[자료: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올해 1조5천740억원에서 2023년 1조9천147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2020년 1조5천779억원, 2021년 1조7천119억원, 2022년 1조8천154억원으로 역시 매년 1천억가량 늘어나는 식이다.
군인연금은 1960년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충분한 기금조성 기회가 없어 1973년부터 정부 보전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군 계급별 정년제에 따른 조기퇴직으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전역자의 연금 선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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