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캘리포니아주와 연비규제협약 車4사 반독점 조사"

"美법무부, 캘리포니아주와 연비규제협약 車4사 반독점 조사"
WSJ 보도…"美법무부, 정보요청 서한…'경쟁제한' 카르텔 우려"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정부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규제 기준 강화 협약을 체결한 포드, BMW, 폴크스바겐, 혼다 등 4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미 법무부가 반(反)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 법무부가 지난 2주 사이에 이들 자동차 회사들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들 4개사와 협약 체결을 발표했다.
이들 자동차회사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산 차량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된 연비 요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연비 효율을 배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 기준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주 당국의 규제 권한을 침해했다며 기존 방침대로 연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서로 다른 연비 기준을 주장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미 법무부는 이들 4개 자동차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넘어서는 연비규제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연방 경쟁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또 이들 자동차 회사들의 협약이 일종의 '카르텔(담합)'일 수 있으며, 법적 경계를 넘어 경쟁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차종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소식통은 WSJ에 미 법무부가 백악관의 지시나 사전조율 없이 자체적으로 이번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윗을 통해 포드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1863∼1947)가 "만일 오늘날 후손들이 훨씬 더 비싸면서도 훨씬 덜 안전하고 성능도 좋지 않은 자동차를 만들려는 걸 봤다면 아주 실망할 것"이라면서 연비협약 강화 협약과 포드사를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도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너럴모터스(GM)까지 싸잡아 거론하면서 "전설적인 GM 창업자인 앨프리드 슬론(1875∼1966)과 포드는 현 경영진의 나약한 모습에 무덤에서 탄식하고 있다"며 "안전하거나 품질이 좋지도 않은데, 소비자들이 3천 달러나 더 내고 사야 하는 비싼 차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쳤다!"(Crazy)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의 연비 기준을 따르는 주는 13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미국 내 전체 판매량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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