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연기 법 위반 강행? 英 존슨 총리에 남은 선택은
법 위반 가능성에 초당적 의원들 즉각 소송 제기 준비
사퇴 후 총선 개최 가능성도 거론…EU와 브렉시트 합의 체결 여부 관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 3개월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마저 통과하면서 9일(현지시간) '여왕 재가'를 마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동안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유럽연합(탈퇴)법 통과 이후에도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절대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10월 15일 총선 개최를 위한 존슨 총리의 동의안이 오는 9일 예정된 재표결에서도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동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0월 17일 EU 정상회의 이전 총선 추진에 반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재표결에서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 앞에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 초당적 의원, 총리 법 위반 시 즉각 소송 제기 준비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법 위반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난 6일 저녁 보수당 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들이 방금 내가 브렉시트 데드라인 연기를 브뤼셀에 요청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내가 절대 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당 대표를 지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존슨 총리가 법을 어겨 감옥에 수감된다면 '브렉시트 순교자'로 남을 것이라고 권장했다.
그러나 총리가 법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당이나 나라의 분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최근 당론을 어겨 보수당에서 제명된 이들을 포함해 초당적 의원들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해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 최단명 총리? 사퇴 가능성도 있어
지난 7월 24일 테리사 메이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존슨 총리가 불과 두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존슨 총리는 역대 최단명 총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더타임스는 존슨 총리가 사퇴한 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임시 총리로 세우는 방안을 권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연기를 원하는 코빈 대표를 임시 총리로 내세워 오는 10월 17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한 뒤, 보수당이 코빈 임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 시켜 조기 총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사퇴하더라도 여왕이 코빈 노동당 대표를 임시 총리로 내세울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여당은 물론 자유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코빈 총리의 임시 총리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존슨 총리가 총리직만 사퇴한 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등 내각 내 다른 각료를 후임 총리로 내세워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후 보수당 대표로서 존슨 총리가 총선을 이끈 뒤 다시 총리로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다.
◇ 브렉시트 연기 후 총선 개최
존슨 총리가 10월 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인정한 뒤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야당도 브렉시트 연기 이후 총선 개최에는 동의하는 만큼 이후 열릴 총선에서 보수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하원 과반 확보를 노릴 수도 있다.
다만 취임 이후 브렉시트 강경 전략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온 존슨 총리와 보수당이 EU 탈퇴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달랠지가 관건이다.
전임자인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전략에 실망한 보수당 지지자들이 신생 브렉시트당으로 옮겨가면서 보수당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한 바 있다.
브렉시트가 추가 연기되면 총선에서도 브렉시트당이 부상하면서 보수당 기반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체결
존슨 총리가 그동안의 강경 자세에서 물러나 하원 통과가 가능한 브렉시트 합의안 체결을 EU와 추진할 수도 있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EU 탈퇴협정 중 '안전장치'(backstop)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EU는 영국이 EU 탈퇴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안전장치' 폐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존슨 총리는 전날 스코틀랜드 농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설득의 힘"(powers of persuasion)을 통해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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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가능성에 초당적 의원들 즉각 소송 제기 준비
사퇴 후 총선 개최 가능성도 거론…EU와 브렉시트 합의 체결 여부 관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 3개월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마저 통과하면서 9일(현지시간) '여왕 재가'를 마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동안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유럽연합(탈퇴)법 통과 이후에도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절대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10월 15일 총선 개최를 위한 존슨 총리의 동의안이 오는 9일 예정된 재표결에서도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동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0월 17일 EU 정상회의 이전 총선 추진에 반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재표결에서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 앞에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 초당적 의원, 총리 법 위반 시 즉각 소송 제기 준비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법 위반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난 6일 저녁 보수당 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들이 방금 내가 브렉시트 데드라인 연기를 브뤼셀에 요청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내가 절대 하지 않을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당 대표를 지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존슨 총리가 법을 어겨 감옥에 수감된다면 '브렉시트 순교자'로 남을 것이라고 권장했다.
그러나 총리가 법에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당이나 나라의 분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최근 당론을 어겨 보수당에서 제명된 이들을 포함해 초당적 의원들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해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 최단명 총리? 사퇴 가능성도 있어
지난 7월 24일 테리사 메이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존슨 총리가 불과 두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존슨 총리는 역대 최단명 총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더타임스는 존슨 총리가 사퇴한 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임시 총리로 세우는 방안을 권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연기를 원하는 코빈 대표를 임시 총리로 내세워 오는 10월 17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한 뒤, 보수당이 코빈 임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 시켜 조기 총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사퇴하더라도 여왕이 코빈 노동당 대표를 임시 총리로 내세울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여당은 물론 자유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서도 코빈 총리의 임시 총리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존슨 총리가 총리직만 사퇴한 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등 내각 내 다른 각료를 후임 총리로 내세워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후 보수당 대표로서 존슨 총리가 총선을 이끈 뒤 다시 총리로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다.
◇ 브렉시트 연기 후 총선 개최
존슨 총리가 10월 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인정한 뒤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야당도 브렉시트 연기 이후 총선 개최에는 동의하는 만큼 이후 열릴 총선에서 보수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하원 과반 확보를 노릴 수도 있다.
다만 취임 이후 브렉시트 강경 전략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온 존슨 총리와 보수당이 EU 탈퇴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달랠지가 관건이다.
전임자인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전략에 실망한 보수당 지지자들이 신생 브렉시트당으로 옮겨가면서 보수당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한 바 있다.
브렉시트가 추가 연기되면 총선에서도 브렉시트당이 부상하면서 보수당 기반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체결
존슨 총리가 그동안의 강경 자세에서 물러나 하원 통과가 가능한 브렉시트 합의안 체결을 EU와 추진할 수도 있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EU 탈퇴협정 중 '안전장치'(backstop)는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EU는 영국이 EU 탈퇴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안전장치' 폐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존슨 총리는 전날 스코틀랜드 농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설득의 힘"(powers of persuasion)을 통해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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