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범부처 '인구정책 TF' 20개 정책과제

[표] 범부처 '인구정책 TF' 20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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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전략 │인구정책 20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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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확충 │1)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고용반) │
│ 　 │2)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고용반) │
│ 　 │3)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외국인정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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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인구 │저출산 완 │4) 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수립(저출산고령사 │
│감소 충격 │화│회위) │
│완화 ├─────┼─────────────────────────┤
│ │학령인구 │5)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교육반) │
│ │감소 적용 │6)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교육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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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자원 │7)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 첨단 과학기술 중 │
│ │효율적 활 │심 전력구조로 개편, 상비병력 감축, 전환복무·대체 │
│ │용│복무 적정수준 검토(국방반)│
│ │ │8)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 -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 │ │,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국│
│ │ │방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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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력 │9)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지역반) │
│ │제고 │10)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지역반) │
│ │ │11)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지역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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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 대응│12) 생산·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산업반) │
│ 　 │13)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산업반) │
│ 　 │14) 주택정책 방향 전환(국토반)│
│ 　 │15)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국토반) │
│ 　 │16) 주택연금 활성화(금융반) │
│ 　 │17) 퇴직·개인연금 활성화(금융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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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증가 관리│18)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장기재정전망 조기 착수, 재│
│ 　 │정준칙 도입 검토)(재정반) │
│ 　 │19)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노인 기준연령│
│ 　 │의 장기적 조정방안 검토(복지반) │
│ 　 │20)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복지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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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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