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당소득 연간 2천300억원…5년새 2.9배↑
만 0∼1세 1천603명, 평균 165만원 배당소득 올려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미성년자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연간 배당소득이 2천억원을 훌쩍 웃돌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총 82만2천311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천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천425명, 2015년 17만3천302명, 2016년 13만5천394명, 2017년 16만7천234명으로 증감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 10만명대 후반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천232억원, 2015년 1천492억원, 2016년 1천361억원, 2017년 2천288억원으로 5년 사이에 2.9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도 지난해 1천603명이나 됐다.
김정우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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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2017 │
│├───┬───┼───┬───┼───┬──┼──┬──┼──┬──┤
││인원( │배당소│인원( │배당소│인원( │배당│인원│배당│인원│배당│
││명) │득│명) │득│명) │소득│(명)│소득│(명)│소득│
││ │(백만 │ │(백만 │ │(백 ││(백 ││(백 │
││ │원) │ │원) │ │만원││만원││만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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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 190│31│ 154│ 253│ 227│ 98│ 118│ 271│ 21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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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1,638│ 419│ 1,595│ 625│ 1,612│ 768│1,22│2,01│1,38│2,42│
││ │ │ │ │ ││ 3│ 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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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3,358│ 730│ 3,272│ 2,403│ 3,173│1,28│2,38│1,35│2,94│4,26│
││ │ │ │ │ │ 9│ 8│ 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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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4,805│ 1,204│ 4,186│ 1,740│ 4,358│2,25│3,04│1,86│4,06│3,84│
││ │ │ │ │ │ 4│ 4│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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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5,429│ 1,701│ 5,234│ 2,873│ 5,207│6,53│3,91│2,86│5,06│4,82│
││ │ │ │ │ │ 0│ 0│ 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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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6,472│ 1,996│ 5,557│ 2,589│ 6,146│4,12│4,54│6,40│6,20│6,16│
││ │ │ │ │ │ 9│ 5│ 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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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7,746│ 2,073│ 6,546│ 2,788│ 6,491│9,12│5,27│4,15│7,06│14,1│
││ │ │ │ │ │ 9│ 3│ 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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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7,682│ 2,469│ 7,950│ 6,331│ 7,473│4,33│5,45│7,49│7,73│6,41│
││ │ │ │ │ │ 4│ 4│ 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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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7,622│ 2,911│ 7,792│ 2,911│ 9,422│11,1│6,57│5,70│7,99│11,7│
││ │ │ │ │ │ 97│ 0│ 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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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세│ 9,026│ 6,009│ 7,815│ 4,492│ 9,060│7,62│7,69│5,06│9,11│8,69│
││ │ │ │ │ │ 7│ 1│ 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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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9,644│ 2,502│ 8,909│ 9,441│ 9,178│9,56│7,54│6,53│10,8│8,96│
││ │ │ │ │ │ 3│ 7│ 7│ 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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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10,218│ 5,239│ 9,523│ 6,603│10,444│9,17│7,64│9,53│10,4│11,4│
││ │ │ │ │ │ 1│ 2│ 1│ 1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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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11,894│ 5,469│10,004│ 6,787│11,091│8,13│8,88│9,00│10,3│14,7│
││ │ │ │ │ │ 1│ 8│ 4│ 7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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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14,403│ 5,791│11,740│ 8,366│11,464│7,02│9,35│6,49│11,6│13,7│
││ │ │ │ │ │ 2│ 1│ 8│ 9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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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14,268│ 5,675│14,224│ 7,860│13,355│13,2│9,71│8,19│12,2│13,8│
││ │ │ │ │ │ 95│ 0│ 6│ 2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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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15,211│ 5,954│14,057│12,198│16,045│12,8│11,2│14,0│12,4│16,5│
││ │ │ │ │ │ 96│ 77│ 46│ 8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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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16,150│ 8,828│14,697│ 9,699│15,512│12,1│13,5│16,7│14,4│25,7│
││ │ │ │ │ │ 71│ 57│ 16│ 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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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17,395│10,675│15,678│15,082│16,357│13,1│13,3│13,7│16,8│28,1│
││ │ │ │ │ │ 40│ 21│ 97│ 6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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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17,805│10,442│16,492│20,208│16,687│16,5│13,8│14,6│16,0│32,9│
││ │ │ │ │ │ 23│ 85│ 71│ 9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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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80,95│80,119│165,42│123,24│173,30│149,│135,│136,│167,│228,│
││ 6│ │ 5│ 7│ 2│ 265│ 394│ 193│ 234│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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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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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1천603명, 평균 165만원 배당소득 올려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미성년자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연간 배당소득이 2천억원을 훌쩍 웃돌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총 82만2천311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천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천425명, 2015년 17만3천302명, 2016년 13만5천394명, 2017년 16만7천234명으로 증감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 10만명대 후반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천232억원, 2015년 1천492억원, 2016년 1천361억원, 2017년 2천288억원으로 5년 사이에 2.9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도 지난해 1천603명이나 됐다.
김정우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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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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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배당소│인원( │배당소│인원( │배당│인원│배당│인원│배당│
││명) │득│명) │득│명) │소득│(명)│소득│(명)│소득│
││ │(백만 │ │(백만 │ │(백 ││(백 ││(백 │
││ │원) │ │원) │ │만원││만원││만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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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 190│31│ 154│ 253│ 227│ 98│ 118│ 271│ 21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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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1,638│ 419│ 1,595│ 625│ 1,612│ 768│1,22│2,01│1,38│2,42│
││ │ │ │ │ ││ 3│ 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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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3,358│ 730│ 3,272│ 2,403│ 3,173│1,28│2,38│1,35│2,94│4,26│
││ │ │ │ │ │ 9│ 8│ 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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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4,805│ 1,204│ 4,186│ 1,740│ 4,358│2,25│3,04│1,86│4,06│3,84│
││ │ │ │ │ │ 4│ 4│ 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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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5,429│ 1,701│ 5,234│ 2,873│ 5,207│6,53│3,91│2,86│5,06│4,82│
││ │ │ │ │ │ 0│ 0│ 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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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6,472│ 1,996│ 5,557│ 2,589│ 6,146│4,12│4,54│6,40│6,20│6,16│
││ │ │ │ │ │ 9│ 5│ 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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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7,746│ 2,073│ 6,546│ 2,788│ 6,491│9,12│5,27│4,15│7,06│14,1│
││ │ │ │ │ │ 9│ 3│ 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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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7,682│ 2,469│ 7,950│ 6,331│ 7,473│4,33│5,45│7,49│7,73│6,41│
││ │ │ │ │ │ 4│ 4│ 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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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7,622│ 2,911│ 7,792│ 2,911│ 9,422│11,1│6,57│5,70│7,99│11,7│
││ │ │ │ │ │ 97│ 0│ 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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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세│ 9,026│ 6,009│ 7,815│ 4,492│ 9,060│7,62│7,69│5,06│9,11│8,69│
││ │ │ │ │ │ 7│ 1│ 7│ 3│ 0│
├──┼───┼───┼───┼───┼───┼──┼──┼──┼──┼──┤
│10세│ 9,644│ 2,502│ 8,909│ 9,441│ 9,178│9,56│7,54│6,53│10,8│8,96│
││ │ │ │ │ │ 3│ 7│ 7│ 64│ 5│
├──┼───┼───┼───┼───┼───┼──┼──┼──┼──┼──┤
│11세│10,218│ 5,239│ 9,523│ 6,603│10,444│9,17│7,64│9,53│10,4│11,4│
││ │ │ │ │ │ 1│ 2│ 1│ 1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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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11,894│ 5,469│10,004│ 6,787│11,091│8,13│8,88│9,00│10,3│14,7│
││ │ │ │ │ │ 1│ 8│ 4│ 78│ 54│
├──┼───┼───┼───┼───┼───┼──┼──┼──┼──┼──┤
│13세│14,403│ 5,791│11,740│ 8,366│11,464│7,02│9,35│6,49│11,6│13,7│
││ │ │ │ │ │ 2│ 1│ 8│ 97│ 35│
├──┼───┼───┼───┼───┼───┼──┼──┼──┼──┼──┤
│14세│14,268│ 5,675│14,224│ 7,860│13,355│13,2│9,71│8,19│12,2│13,8│
││ │ │ │ │ │ 95│ 0│ 6│ 24│ 49│
├──┼───┼───┼───┼───┼───┼──┼──┼──┼──┼──┤
│15세│15,211│ 5,954│14,057│12,198│16,045│12,8│11,2│14,0│12,4│16,5│
││ │ │ │ │ │ 96│ 77│ 46│ 8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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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16,150│ 8,828│14,697│ 9,699│15,512│12,1│13,5│16,7│14,4│25,7│
││ │ │ │ │ │ 71│ 57│ 16│ 25│ 60│
├──┼───┼───┼───┼───┼───┼──┼──┼──┼──┼──┤
│17세│17,395│10,675│15,678│15,082│16,357│13,1│13,3│13,7│16,8│28,1│
││ │ │ │ │ │ 40│ 21│ 97│ 62│ 92│
├──┼───┼───┼───┼───┼───┼──┼──┼──┼──┼──┤
│18세│17,805│10,442│16,492│20,208│16,687│16,5│13,8│14,6│16,0│32,9│
││ │ │ │ │ │ 23│ 85│ 71│ 9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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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80,95│80,119│165,42│123,24│173,30│149,│135,│136,│167,│228,│
││ 6│ │ 5│ 7│ 2│ 265│ 394│ 193│ 234│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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