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스타벅스, 네덜란드서 세금 특혜 안받아"

EU 법원 "스타벅스, 네덜란드서 세금 특혜 안받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스타벅스가 네덜란드에서 불법적으로 세금 우대조처를 받았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법원이 뒤집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일반법원은 이날 네덜란드 당국이 스타벅스에 추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에서 스타벅스는 영국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옮겼고, 네덜란드 당국은 이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스타벅스는 이런 방식을 통해 세율을 2.5%만 적용받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네덜란드 당국이 스타벅스로부터 3천만 유로의 추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스타벅스와 네덜란드 당국은 이에 불복해 유럽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와 네덜란드 당국은 이날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항소할 경우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번 소송을 최종 판단한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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