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英대법원 '의회정회 무효' 판단에 "중요한 결정"

유럽의회, 英대법원 '의회정회 무효' 판단에 "중요한 결정"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의회의 다비스 사솔리 의장은 24일(현지시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무효라는 영국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솔리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영국 대법원이 의회 정회가 불법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합의는 영국의회와 유럽의회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더 적절한 민주주의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왕에게 의회를 정회하도록 권고한 (존슨 총리의) 결정은 위법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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