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줍줍 다수 중도금 대출 없어, 현금부자·증여부자 혜택"
국토부, 5월 예비입주자 5배수 선발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가져갔다는 통계가 나왔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20개 단지의 무순위 당첨자 2천142명 가운데 30대가 916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207명(9.7%)을 기록해 '20·30' 당첨자가 전체의 52.4%에 달했다. 심지어 10대 당첨자도 2명이나 있었다.
서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4천891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줍줍' 당첨자 84명중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5명이었다.
또 서울 강남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분양가가 3.3㎡당 4천751만원으로 두번째로 높았는데 무순위 당첨자 20명중 12명이 30대, 1명이 20대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시온캐슬 용산(분양가 3.3㎡당 4천150만원)은 무순위 당첨자 44명중 30대가 17명, 20대가 13명에 달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성남 분당 지웰푸르지오(3.3㎡당 2천715만원)는 무순위 당첨자 41명중 11명, 안양시 평촌 래미안푸르지오(3.3㎡당 2천50만원)는 당첨자 234명중 115명, 대구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3.3㎡당 1천973만원)는 203명 당첨자중 106명이 각각 20·30세대였다.
이 기간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가구 분양에 1천283명이 몰려 경쟁률이 256.6대 1로 가장 높았다.
청량리역 해밍턴플레이스는 29명가구 모집에 6천197명이 몰려 213.7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경쟁률도 높았다.
김상훈 의원 측은 일명 '줍줍' 아파트의 상당수의 분양가가 9억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단지가 많았는데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것은 현금 부자 뿐만 아니라 증여를 통한 분양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가점이 낮은 20·30세대가 당첨확률이 떨어지면서 무순위 청약에 많이 몰린 측면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이 미계약을 낳고, 오히려 특정 현금부자 등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이 일자 다주택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독식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하고,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순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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