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경제포럼 기조연설 "명목 성장률 하락, 체감경기 나쁘게 하는 요인"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홍콩의 불안, 일본의 보복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고 있다"며 "정부, 기업 모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나 너무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재정적자를 더는 버틸 수 없어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세계 각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 수석은 "한국은 수출시장의 경우 중국에,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내년 중국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착륙이 있다면 시장 영향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로 비용을 더 치르더라도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가 2017년 이후 경기하강을 겪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며,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2017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하고 2년 정도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해 말부터 세계경기가 하강했고, 그 영향을 한국경제도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5년 전 3% 내외보다 낮아진 연 2.5%로 추정했는데, 여기에 경기적인 영향이 더해져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이는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수출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 성장률이 하락하고, 이는 체감경기를 나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과 포용을 들었다.
이 수석은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린 것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면서도 "소득을 보강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하는 정책이며 소득주도성장이 너무 폄하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등 도전과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폴리시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라며 "한국이 식민지배의 피해자며 일본은 가해자로 알았는데, 일본은 본인들이 피해자고 한국이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여러 행동, 말을 봤을 때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다. 이 문제는 봉합 수순이 아니라 신뢰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성부 연합뉴스TV 사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전쟁이 본격화했다"며 "흔들림 없는 나라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며 평화경제는 그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이어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경제전쟁과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중 경제분쟁은 세계 패권 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 강연에서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커졌다"며 "다자무역체제 회복, 지역무역협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평화경제를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연합뉴스TV는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경제 대토론의 장인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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