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정부, 유럽 최고 수준 부가가치세 인하 추진…경제활성화 차원

伊정부, 유럽 최고 수준 부가가치세 인하 추진…경제활성화 차원
전기·가스비 10%→5%, 파스타 등 필수 식품 4%→1% 인하 검토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손잡은 이탈리아 새 연립정부가 소비 진작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대대적인 부가가치세(VAT)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
새 연정을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총리 집무실이 있는 로마 키지궁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예산안 협의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청구서에 붙는 VAT를 현행 10%에서 5%로, 파스타·빵·우유 등 필수 식품의 VAT는 4%에서 1%로 각각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VAT는 최대 22%로, 세율이 높기로 유명한 유럽연합(EU)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VAT 인하를 통해 가정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를 진작 시켜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AT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탈세를 최대한 억제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대신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탈세나 세금 축소 신고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유지하고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탈세 또는 세금 과소 신고로 덜 걷힌 돈은 무려 1천75억유로(약 141조8천408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1조6천900억유로) 대비 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아울러 내년 1월 1일 자로 예정된 VAT 자동 인상을 막기 위한 세수 확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GDP 2% 안팎의 재정적자 약속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VAT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VAT 인상을 강행하면 중산층 이하의 가계 소득이 줄어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거셌다.
이와 관련해 콘테 총리는 "VAT 인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230억유로(약 30조1천224억원)의 대체 세수를 확보했다"면서 "아직 자금이 일부 부족하지만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목표는 노동자의 월급 통장에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입금되는 것"이라며 새 연정 출범 당시 정책 우선순위 최상위에 있던 가정의 세금 부담 축소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2020년 국가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EU와의 협상을 통해 연말께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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