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달성률 48%

文정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달성률 48%
일자리 창출 내역 첫 공개…박명재 "공공기관 옥죄기·지자체 성과주의 결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올해 상반기까지 50% 가까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달성률은 48.0%를 기록했다. 이 사업으로 38만8천791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이 자료를 통해 81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세부 내역과 달성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자리 창출을 시점으로 구분해 보면 2017년 10만7천672개, 2018년 18만3천776개, 올해 상반기 9만7천343개다.
일자리 성격으로 구분해 보면 '현장민생공무원'(경찰·교원·소방 등)은 목표 17만4천개 중 6만929개를 창출해 달성률은 35.0%를 나타냈다. 세부 창출 일자리와 달성률을 보면 경찰 7천625개(33.2%), 교원 9천871개(38.0%), 군부사관·군무원 8천348개(41.7%), 소방 8천435개(42.2%) 등이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보육·요양·장애인 등)는 목표 34만개 중 올해 상반기까지 10만7천168개를 창출해 달성률은 31.5%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이돌보미 등 보육 2만1천91개(33.0%), 장애인 활동 지원 1만4천278개(59.5%) 등이다.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은 목표 30만개 중 올해 상반기까지 22만694개를 창출해 73.6%의 달성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상시·지속 업무 직접 고용 전환이 18만4천726개로 목표(20만개) 대비 92.4%를 달성,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인력충원은 목표 8만개 중 3만4천941개를 창출해 달성률은 43.7%를 나타냈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 대상인 직접 고용 전환 달성률 92.4%는 현장 민생공무원 35.0%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31.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정부는 만만한 공공기관을 옥죄고 지자체장들은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이 친인척 채용 비리라는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득권층의 고용세습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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