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함박도는 북한 관할 섬…실태조사 탐문·문헌으로 대체"

문성혁 "함박도는 북한 관할 섬…실태조사 탐문·문헌으로 대체"
"한강 하구 해도, 민간 자유항행 가능한 시점 맞춰 공개하도록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인 서해 함박도에 대해 북한이 관할하는 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수부는) 무인 도서 관할·관리 부서"라면서도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섬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소재로 산림청 국유지로 돼 있다.
문 장관은 이를 두고 "무인도서를 관리할 때는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며 "인천시가 함박도가 포함된 무인도서 현황을 제출했다. 지번에 입각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관할하는 섬이지만, 인천시에서 소속 지번을 표시해 함박도를 올리는 바람에 정부 종합정보 사이트에 등록됐다는 설명이다.
문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함박도 같은 경우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탐문·문헌 조사에 의해 '절대보전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접근이 안 될 경우 자료나 문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문 장관은 올해 1월 제작된 한강 하구 유역 해도가 북한에는 제공됐지만, 정작 우리 민간 선박에는 비공개된 것을 두고는 추후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질 시점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해도는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할 때를 대비해 만든 것"이라며 "가능한 시점에 맞춰 공개하도록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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