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사업자 망사용료 글로벌사보다 최대 6배 높아

국내 콘텐츠사업자 망사용료 글로벌사보다 최대 6배 높아
김성수 의원 "국내외 CP 간 망 사용료 차별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 단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보다 최대 6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 망보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8년 연간 10Gbps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14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보다 최대 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CP 망 이용료는 개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계약 규모와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따라 사업자 간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가 국내 CP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국내·글로벌 CP 망 단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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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평균 단가 변화 추이 │
│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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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CP* (6개) │ 100│ 86 │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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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 │A유형 (6개) │61│ 57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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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8개) │14│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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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CP*** (2개)│ 119│119 │ 11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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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평균 단가 │76│ 70 │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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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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