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계 부풀리기' 막는다…허위통계 처벌 조항 신설

中 '통계 부풀리기' 막는다…허위통계 처벌 조항 신설
통계국, 법 개정 예고…"지방 경제성과 문책 체계가 근본 문제" 지적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중앙정부가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를 막고자 허위 통계 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처벌 규정 조항을 신설해 지방정부나 기업 등 기관이 허위 통계 보고 행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지도자와 직간접 관련자를 임면권을 가진 상급 기관과 감찰 기관에 보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통계 보고 행위 처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통계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지방정부들의 통계 부풀리기 현상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경제 실적을 부풀리는 탓에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8월 발표한 논문 '중국 국민 계정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8%포인트 정도 부풀려졌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주요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재임 기간 실적에 따라 승진 또는 좌천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성과를 부풀리는 통계 보고 현상이 만연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더욱 정확한 통계 정보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전방위 갈등이라는 심각한 대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왜곡된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치명적인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 역사에서 지방 당국의 허위 보고가 결과적으로 대재난으로 이어진 적도 있다.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집권 시절인 1958년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각 지방정부가 곡식 생산량 등을 상부에 허위 보고한 가운데 농업 생산량 급감으로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아사하는 비극이 초래됐다.
차이신은 "오랫동안 중국의 통계 의혹은 지속했다"며 "일부 학자들은 지도자에게 통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통계의 질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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