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제한' WTO 분쟁 첫 단추…한일, 국장급 대면(종합)

'日 수출제한' WTO 분쟁 첫 단추…한일, 국장급 대면(종합)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 대표로, 일본에서는 통상 담당 국장인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한일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2시간 40분가량 오전 협의를 진행했다.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된 양측 대표단은 오전 협의 이후 협의장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다.
협의는 오후 3시께 속개되며 이후 각각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양자 협의에는 유럽연합(EU)과 대만이 참관을 희망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은 "이번 분쟁에서 EU와 대만은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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