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포기피해' 농업예산, 전체 예산 4% 이상으로 늘려야"

"'개도국 포기피해' 농업예산, 전체 예산 4% 이상으로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29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정통상위원회는 이날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전국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무려 4배로 증가했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추가 피해에 대해 농업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농업예산 확대 ▲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농업보조정책 전환 ▲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관련 국가의 책무 천명 및 실행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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