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송 1년새 10% 넘게 증가…'中CERCG 사태' 여파

입력 2019-10-3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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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송 1년새 10% 넘게 증가…'中CERCG 사태' 여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증권사가 연루된 소송이 1년 동안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이 40%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증권사 56곳 중 소송이 진행 중인 건 34곳이며 이들의 소송 건수는 370건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소송금액은 3조1천838억원으로 52.7%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이 148건으로 1년 전보다 42.3% 늘었고 소송금액도 6천440억원으로 61.9% 급증했다.
반면 증권사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소송은 222건으로 0.9% 줄었고 소송금액만 2조5천398억원으로 50.5% 늘었다.
증권사가 원고로 제기한 소송은 2017년 말 94건에서 지난해 말 10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 1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가장 많은 소송에 얽힌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41건이고 뒤이어 미래에셋대우(38건), 유안타증권·NH투자증권(각 31건), KB증권·메리츠종금증권(각 25건), DB금융투자(17건), 하나금융투자(14건) 등 순이었다.
원고로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건 미래에셋대우로 14건이고 피고로서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건 한국투자증권으로 31건이다.
소송금액은 유안타증권이 1조7천314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다.
유안타증권은 2013년 옛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얽혀 있다.
뒤이어 NH투자증권(2천480억원), 미래에셋대우(2천461억원), 현대차증권(1천439억원), 한화투자증권(1천335억원), 한국투자증권(1천272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1천129억원) 등의 순이다.
이 중 현대차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증가 폭이 컸다.
현대차증권 소송금액은 1년 전보다 687.7% 늘었고 한화투자증권은 526.9%,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천52.9% 각각 증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과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상호 소송전을 벌인 곳이다.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중국 CERCG 관련 ABCP를 발행하자 현대차증권(500억원) 등 금융회사 9곳이 이를 매입했는데 ABCP 부도 사태를 맞았다.
그러자 ABCP를 가장 많이 매입한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증권사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 올해 6월 말 현재 증권사 소송 현황(단위: 건, 백만원)
┌──────────┬────────┬────────┬────────┐
│ 증권사 │ 원고 │ 피고 │ 합계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한국투자증권│ 10 │ 57,946 │ 31 │ 69,229 │ 41 │ 127,175 │
├──────────┼──┼─────┼──┼─────┼──┼─────┤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14 │ 208,385 │ 24 │ 37,719 │ 38 │ 246,104 │
├──────────┼──┼─────┼──┼─────┼──┼─────┤
│ NH투자증권 │ 12 │ 24,300 │ 19 │ 223,719 │ 31 │ 248,019 │
├──────────┼──┼─────┼──┼─────┼──┼─────┤
│ 유안타증권주식회사 │ 11 │ 34,626 │ 20 │1,696,793 │ 31 │1,731,418 │
├──────────┼──┼─────┼──┼─────┼──┼─────┤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10 │ 5,528 │ 15 │ 29,524 │ 25 │ 35,053 │
│ 주식회사 ││ ││ ││ │
├──────────┼──┼─────┼──┼─────┼──┼─────┤
│ KB증권주식회사 │ 12 │ 69,237 │ 13 │ 7,028 │ 25 │ 76,265 │
├──────────┼──┼─────┼──┼─────┼──┼─────┤
│ DB금융투자주식회사 │ 4 │ 597│ 13 │ 34,415 │ 17 │ 35,012 │
├──────────┼──┼─────┼──┼─────┼──┼─────┤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8 │ 14,390 │ 6 │ 7,518 │ 14 │ 21,908 │
├──────────┼──┼─────┼──┼─────┼──┼─────┤
│교보증권(주)│ 4 │ 3,714 │ 7 │ 29,409 │ 11 │ 33,123 │
├──────────┼──┼─────┼──┼─────┼──┼─────┤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6 │ 19,963 │ 5 │ 18,128 │ 11 │ 38,091 │
├──────────┼──┼─────┼──┼─────┼──┼─────┤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4 │ 12,128 │ 7 │ 121,366 │ 11 │ 133,494 │
├──────────┼──┼─────┼──┼─────┼──┼─────┤
│ 현대차증권주식회사 │ 5 │ 111,178 │ 6 │ 32,740 │ 11 │ 143,918 │
├──────────┼──┼─────┼──┼─────┼──┼─────┤
│바로투자증권주식회사│ 6 │ 2,627 │ 4 │ 3,508 │ 10 │ 6,135 │
├──────────┼──┼─────┼──┼─────┼──┼─────┤
│ 상상인증권 │ 4 │ 3,351 │ 5 │ 4,597 │ 9 │ 7,948 │
├──────────┼──┼─────┼──┼─────┼──┼─────┤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6 │ 9,532 │ 3 │ 2,919 │ 9 │ 12,451 │
├──────────┼──┼─────┼──┼─────┼──┼─────┤
│키움증권(주)│ 6 │ 257│ 2 │ 289│ 8 │ 547│
├──────────┼──┼─────┼──┼─────┼──┼─────┤
│삼성증권(주)│ 2 │ 14,864 │ 6 │ 4,190 │ 8 │ 19,054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2 │ 349│ 6 │ 112,521 │ 8 │ 112,871 │
├──────────┼──┼─────┼──┼─────┼──┼─────┤
│ SK증권주식회사 │ 3 │ 697│ 3 │ 15,317 │ 6 │ 16,013 │
├──────────┼──┼─────┼──┼─────┼──┼─────┤
│ 대신증권주식회사 │ 1 │20│ 4 │ 4,398 │ 5 │ 4,418 │
├──────────┼──┼─────┼──┼─────┼──┼─────┤
│ 신영증권주식회사 │ 3 │ 10,261 │ 2 │ 1,234 │ 5 │ 11,495 │
├──────────┼──┼─────┼──┼─────┼──┼─────┤
│ 도이치증권 │ - │- │ 5 │ 13,657 │ 5 │ 13,657 │
├──────────┼──┼─────┼──┼─────┼──┼─────┤
│ 케이티비투자증권 │ 2 │ 9,004 │ 3 │ 24,367 │ 5 │ 33,371 │
│ 주식회사 ││ ││ ││ │
├──────────┼──┼─────┼──┼─────┼──┼─────┤
│ 하이투자증권(주) │ 3 │ 1,674 │ 1 │ 354│ 4 │ 2,028 │
├──────────┼──┼─────┼──┼─────┼──┼─────┤
│ 부국증권주식회사 │ 1 │50│ 3 │ 3,078 │ 4 │ 3,128 │
├──────────┼──┼─────┼──┼─────┼──┼─────┤
│ 한양증권주식회사 │ 2 │ 438│ 1 │4 │ 3 │ 443│
├──────────┼──┼─────┼──┼─────┼──┼─────┤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3 │ 2,039 │ - │- │ 3 │ 2,039 │
├──────────┼──┼─────┼──┼─────┼──┼─────┤
│ 케이프투자증권 │ 2 │ 6,706 │ 1 │ 242│ 3 │ 6,948 │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1 │ 20,000 │ 2 │ 1,550 │ 3 │ 21,550 │
├──────────┼──┼─────┼──┼─────┼──┼─────┤
│IBK투자증권 │ - │- │ 2 │ 2,496 │ 2 │ 2,496 │
├──────────┼──┼─────┼──┼─────┼──┼─────┤
│ 유화증권주식회사 │ - │- │ 1 │53│ 1 │53│
├──────────┼──┼─────┼──┼─────┼──┼─────┤
│ 케이알투자증권 │ 1 │ 145│ - │- │ 1 │ 145│
│ 주식회사 ││ ││ ││ │
├──────────┼──┼─────┼──┼─────┼──┼─────┤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 │- │ 1 │ 201│ 1 │ 201│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 │- │ 1 │ 37,241 │ 1 │ 37,241 │
│ 코리아주식회사 ││ ││ ││ │
├──────────┼──┼─────┼──┼─────┼──┼─────┤
│합계│148 │ 644,006 │222 │2,539,803 │370 │3,183,810 │
└──────────┴──┴─────┴──┴─────┴──┴─────┘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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