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재로서는 5G 선도국 어렵다는 내부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사이버 공격, 지식재산권 탈취,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시카 로젠워슬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3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국토안보·정무 위원회 청문회에서 "5G(5세대 이동통신기술)를 갖는 국가가 혁신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표준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 나라가 미국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내 통신망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중국 장비를 쓰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로젠워슬 위원은 "전 세계의 취약한 장비와 연결되는 상황을 견뎌낼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화웨이와 ZTE에 대한 경계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의원은 "화웨이와 ZTE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들 업체는 중요한 미국 국가안보 네트워크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는 장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스 의원은 "5G 장비의 개발과 표준에서 중국이 갖는 우위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패권까지도 위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국토안보·정무위원장은 "중국이 5G에서 우리와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수천억 달러 가치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 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에는 특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FCC는 오는 19일에 취약 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에 사용 금지도 종용하고 있다.
미 의회도 중국 통신장비를 안보위협으로 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초당적인 경계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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