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기억](20) '웬 교류·통일?'…허물어지지않는 '마음의 장벽'에 묻기
베를린 장벽 붕괴, 결과보다 배경·과정서 교훈…세대·시대 장벽 넘기
서독, 통일 명분보다 교류·협력·인권 등 실질적 가치에 '작은 발걸음'
'서서갈등'의 실용적 해소, '남남갈등'에 시사점…뿌리내린 시민정치교육
극우·혐오 문제에 '동독의 기억'에서 해법찾기…지나칠 수없는 '남의 일'
[※ 편집자 주 = '비핵화'와 '평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흐름 속에서 '통일'은 이제 현실적 주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참고사례'에 관심을 기울여볼 때입니다. 한반도에서 8천500여 ㎞ 떨어진 동서독의 교류·협력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은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에 다리를 놓은 동서독 교류·협력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시 서독 현실과 한국 간에 유사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남갈등' 못지않게 '서서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서독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인권 문제가 갈등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인 올해,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서서갈등'의 전개와 극복, 이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 동서독 교류·협력의 일상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동독과의 공존에 성공했던 '서독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이제 겨우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거두려는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는 올해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새로운 자료 조사와 관점으로 취재, 8개의 관련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8번째 마지막 시리즈로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의 과정과 극우 부상 등 통일 후유증에 대해 4일간 5개의 기사를 연재합니다. 기획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정치+문화연구소'의 이진 훔볼트대 정치문화학 박사가 협력했습니다.]
(20) '웬 교류·통일?'…허물어지지 않는 마음의 장벽에 묻는다 ←←
(21) 극우·혐오 대두에 30년전 기억에서 해법찾기 나선 獨
(22) 롤란트 얀 슈타지문서기록소장 인터뷰
(23) 한스 모드로 전 동독 총리 인터뷰
(24)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인터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45년간의 분단을 극복한 독일은 분단의 벽을 마주한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독일을 찾아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독일을 방문해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이듬해부터 북핵 문제로 교착상태이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통일의 전기가 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베를린에 관심이 쏠린다.
베를린에서 한반도 상황과 연결 지어 '경계', '화해' 등을 주제로 한 한국 작가들의 여러 전시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석현·김승회 작가의 '제3의 정원', 닉 노박·권은비 등의 작가가 참여한 '언월'(UnWall) 등 다양한 전시가 베를린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측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과 관련해 독일 현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간 매년 10월 3일인 독일 통일 기념식에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용히' 다녀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을 보내기도 했다.
베를린 장벽 30주년임에도 독일 현지에서 우리 당국이 관여한 행사도 예년에 비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올해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주독 북한대사관이 있는 베를린은 남북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해외에서 남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한은 사실상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인 독일 사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계심을 나타내왔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독이 진보와 보수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서독 사회가 '서서갈등'의 높은 파고를 실용적으로 헤쳐나간 뒤 서독 시민은 '평화'를 통해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데다,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도 이뤄냈던 사실을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당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간에 결이 달랐지만, 서독 정부는 1970년대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통일이라는 큰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긴장완화와 일상의 편의, 그리고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관계 정상화의 목표로 삼고 동서독 교류·협력을 통한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은 것은 공통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도 상당 기간 체제 안정을 이루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게 됐다.
동서독 간에도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모세혈관이 촘촘히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상호 간의 경제적 의존도도 커졌다. 동서독에 중거리핵탄도미사일 배치문제를 둘러싼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서독 내부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최소한의 합의를 찾아갔던 분단기의 경험은 이후 갑자기 통일이 다가왔을 때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단기 독일의 선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골이 깊은 한국사회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에서 새 정부마다 제시하는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끌어내기 전에 이미 남남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현실을 볼 때 더욱더 그렇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동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 등에서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지만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흑백논리로 사고하면 현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한 독일 사회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는 점도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물리적 장벽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의 장벽'이 돋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인 후 옛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 등 타자에 대한 혐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에도 옛 동독지역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성향과 극우 확산 문제는 '미완의 통일' 과제로 지적돼 왔지만, 극우 성향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17년 총선 이후 급부상하며 제도 정치권으로 화려하게 진입하면서 독일 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는 분단기와 통일 과정으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통일을 완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과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과거로부터 '공동의 기억'을 찾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하는 독일의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도 국내에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에 온 600명의 예멘 난민 처리 문제를 놓고 여론의 대립도 극심했다.
타인에 대해 커져만 가는 혐오 현상 역시 한국 사회에서 점점 부각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 우연이자 필연인 장벽 붕괴…신동방정책에서 출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은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 교회 앞에서의 시위를 필두로 확산한 민주화 운동에 에곤 크렌츠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은 서독으로의 여행 완화 정책을 내걸어 여론을 달래려 했다.
크렌츠로부터 개정 여행법 내용을 넘겨받은 공보담당 정치국원인 귄터 샤보브스키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법의 발효 시기에 대한 질문에 "즉시"라고 실언을 했다.
서독 공영방송 ARD의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동독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당국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한 국경수비대원들은 당황한 채 시민들에게 바리케이드를 열었다.
직후 베를린 장벽은 동서독 시민들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동서독 국경의 검문소에는 서독으로 여행을 가려는 동독의 자동차가 줄을 섰다.
이후 통일이 이뤄지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까지 과정은 길고 길었다. 동독의 경제난과 동유럽 민주화 바람 등의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무너지게 됐다.
무엇보다 상당히 진행된 동서독 교류·협력이 바탕에 깔려있다.
동서독 교류·협력은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1969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직후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다.
신동방정책의 추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의 라이너 바르첼 대표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의 근거를 명시한 기본조약의 체결(1972년 12월 21일) 전후로 야당의 비판은 극에 달했다.
야당은 브란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지만 곧, 연방헌법재판소에 기본조약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다.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던 진영 간의 대치 상황은 헌재가 기본조약에 대한 합치 판결(1973년 7월 31일)을 내리면서 점점 풀어졌다.
이후에는 서독 정치권은 동서독 교류·협력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으면서 세부적인 정책 사안에서의 갈등과 차이를 조정해 나갔다.
'서독의 기억' 시리즈를 통해 짚은 대로 동서독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다. 동독의 총리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는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까지 했다.
동독의 반체제 인사를 대가를 치르고 서독으로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책은 인권개선과 동독 체제 안정화 기여 사이의 '딜레마'를 안고 시작했다.
특히 프라이카우프는 서독에서 공론화가 안 됐다며 이전에 국내에 전해진 것과 달리, 미디어를 통한 공론화와 정치권의 논쟁을 거쳐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서독의 기억' 시리즈를 통해 새롭게 소개한 바 있다.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도 서독의 진영 간 갈등의 소재였지만, 1980년대 초에는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동독으로의 차관 제공에 총대를 메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독으로의 여행 규제 완화와 국경지대의 자동화기 제거 등의 대가를 얻었다.
'서독의 기억' 시리즈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서독 당국의 동독 시민 내면 비밀조사(인프라테스트 조사)는 진보 정권에서 시작되었으나 보수 정권 교체기에도 유지된 정책이었다.
그 덕택에 1980년대 말 동독의 경제 사정이 악화함에 따라 반체제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던 상황이 서독 당국에 보고될 수 있었다.
서독에도 특히 대동독 정책을 놓고 심각한 진영 갈등이 있었지만, 이후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상대 진영의 성과를 존중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생산적 갈등의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 서독 TV는 동독시민의 사생활 일부…갈등구조 간접 학습
서독 사회가 첨예한 갈등을 노출하고 이를 관리 및 해소해가는 과정을 상당수의 동독 시민들도 동독으로까지 전파가 미치는 서독 TV를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미카엘 마이엔이 2003년 쓴 논문인 '스위치를 켜거나 끄기?, 동독 일상생활에서의 TV'(Einschalten, Umschalten, Ausschalten? Das Fernsehen im DDR-Altag)에 따르면, 1985년∼1990년 동독에서의 서독 TV 시청률이 최대 20∼25%로 추정됐다. 동독 TV 시청률은 35∼40%였다.
동독 TV이든 서독 TV이든 동독에서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높았지만, 서독의 공영방송 저녁 뉴스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정 시청자들이 상당했다.
서독으로부터의 소식은 동독 내 정치범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동독 당국은 프라이카우프를 비밀에 부쳤지만, 서독 신문과 TV를 통해 동독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프라이카우프를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동독 당국자들은 서독으로 넘어간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에 의해 반인권행위의 가해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독일에서는 동독에서의 서독 TV 시청이 통일 이후 민주적인 시민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옛 동독에서의 시민사회 형성과 관련해서는 과제가 쌓여 있다.
특히 서독 TV 전파가 들어가지 못한 옛 동독의 드레스덴 지역은 통일 이후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 운동 조직인 '페기다'(PEGIDA)가 결성됐고, 현재 AfD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드레스덴 시 의회가 지난달 31일 신(新)나치를 경계하는 내용의 '나치 비상사태'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다.
또, 독일 정부는 옛 동독지역에서 극우 부상이 뚜렷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에르푸르트대와 예나대에 400만 유로를 지원해 옛 동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갈등 해소 능력, 사회에 뿌리내린 시민정치교육이 기반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반(反)파시즘 교육 등 정치교육(시민교육)이 중시됐다. 서방 승전국들이 독일에서 나치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교육을 강화한 것이 그 시작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이 사회 저변에 더욱 뿌리내린 것은 무엇보다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정치교육원칙이 다양한 구성원 간에 정치 및 역사교육의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합의된 이후다.
1970년대 초 독일 적군파의 요인 암살을 비롯해 사회 곳곳으로 독버섯처럼 퍼져간 서서갈등은 교육 현장에서도 극심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맞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주제의 논쟁성을 유지하면서 학생 및 시민이 주체가 돼 토론 및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극우 세력이 부상한 데 대한 경각심 속에서 정치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진 박사는 "갈등 앞에서 침묵하기보다 입장 간의 논리를 명백히 보여줘 서로 간에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제안으로,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수긍했다"면서 "젊은 세대의 문제 해결력과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적 토론 문화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도서관장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동방정책의 지속과 성공에는 서서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했는데, 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민주주의와 인권, 화해, 복지, 관용, 평화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남북문제를 진영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두 진영 모두 균형적이고 보편적인 시민교육을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베를린지회에 새로 가입한 20∼30대 청년들은 오는 8일 '웬 통일?'이라는 콘퍼런스를 준비 중이다.
'웬 통일?'은 실제 이 청년들에게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 구호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한 것이란다.
이들은 이전 통일정책 관련 당국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기존의 방식과 거리를 두면서, 옛 동독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돼 독일 통일 이후 문제를 연구하는 '퍼스펙티브 호흐 드라이'(Perspektiv Hoch 3)라는 단체의 회원을 연사로 초청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문제가 젊은 세대들과의 공감이 결여된 채 구태의연하게 던져져 온 이전의 유사 행사들과는 다른 시도다.
새로운 초점으로 독일 청년들과 소통을 하려는 것이다.
'웬 통일?'은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이 청년세대에 체감도가 떨어지지만, 동시에 필연적일 수 있기에 다가서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베를린에서 보여주는 셈이다.
lkbin@yna.co.kr#서독의기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베를린 장벽 붕괴, 결과보다 배경·과정서 교훈…세대·시대 장벽 넘기
서독, 통일 명분보다 교류·협력·인권 등 실질적 가치에 '작은 발걸음'
'서서갈등'의 실용적 해소, '남남갈등'에 시사점…뿌리내린 시민정치교육
극우·혐오 문제에 '동독의 기억'에서 해법찾기…지나칠 수없는 '남의 일'
[※ 편집자 주 = '비핵화'와 '평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흐름 속에서 '통일'은 이제 현실적 주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참고사례'에 관심을 기울여볼 때입니다. 한반도에서 8천500여 ㎞ 떨어진 동서독의 교류·협력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은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에 다리를 놓은 동서독 교류·협력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시 서독 현실과 한국 간에 유사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남갈등' 못지않게 '서서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서독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인권 문제가 갈등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인 올해,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서서갈등'의 전개와 극복, 이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 동서독 교류·협력의 일상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동독과의 공존에 성공했던 '서독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이제 겨우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거두려는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는 올해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새로운 자료 조사와 관점으로 취재, 8개의 관련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8번째 마지막 시리즈로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의 과정과 극우 부상 등 통일 후유증에 대해 4일간 5개의 기사를 연재합니다. 기획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정치+문화연구소'의 이진 훔볼트대 정치문화학 박사가 협력했습니다.]
(20) '웬 교류·통일?'…허물어지지 않는 마음의 장벽에 묻는다 ←←
(21) 극우·혐오 대두에 30년전 기억에서 해법찾기 나선 獨
(22) 롤란트 얀 슈타지문서기록소장 인터뷰
(23) 한스 모드로 전 동독 총리 인터뷰
(24)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인터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45년간의 분단을 극복한 독일은 분단의 벽을 마주한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독일을 찾아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독일을 방문해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이듬해부터 북핵 문제로 교착상태이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통일의 전기가 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베를린에 관심이 쏠린다.
베를린에서 한반도 상황과 연결 지어 '경계', '화해' 등을 주제로 한 한국 작가들의 여러 전시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석현·김승회 작가의 '제3의 정원', 닉 노박·권은비 등의 작가가 참여한 '언월'(UnWall) 등 다양한 전시가 베를린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측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과 관련해 독일 현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간 매년 10월 3일인 독일 통일 기념식에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용히' 다녀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을 보내기도 했다.
베를린 장벽 30주년임에도 독일 현지에서 우리 당국이 관여한 행사도 예년에 비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올해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주독 북한대사관이 있는 베를린은 남북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해외에서 남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한은 사실상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인 독일 사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계심을 나타내왔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독이 진보와 보수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동서독 교류·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서독 사회가 '서서갈등'의 높은 파고를 실용적으로 헤쳐나간 뒤 서독 시민은 '평화'를 통해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데다,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도 이뤄냈던 사실을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당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간에 결이 달랐지만, 서독 정부는 1970년대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통일이라는 큰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긴장완화와 일상의 편의, 그리고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관계 정상화의 목표로 삼고 동서독 교류·협력을 통한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은 것은 공통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도 상당 기간 체제 안정을 이루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게 됐다.
동서독 간에도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모세혈관이 촘촘히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상호 간의 경제적 의존도도 커졌다. 동서독에 중거리핵탄도미사일 배치문제를 둘러싼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서독 내부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최소한의 합의를 찾아갔던 분단기의 경험은 이후 갑자기 통일이 다가왔을 때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단기 독일의 선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골이 깊은 한국사회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에서 새 정부마다 제시하는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끌어내기 전에 이미 남남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현실을 볼 때 더욱더 그렇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동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 등에서 한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지만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흑백논리로 사고하면 현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한 독일 사회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는 점도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물리적 장벽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의 장벽'이 돋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인 후 옛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자 등 타자에 대한 혐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에도 옛 동독지역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성향과 극우 확산 문제는 '미완의 통일' 과제로 지적돼 왔지만, 극우 성향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17년 총선 이후 급부상하며 제도 정치권으로 화려하게 진입하면서 독일 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는 분단기와 통일 과정으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통일을 완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합과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과거로부터 '공동의 기억'을 찾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하는 독일의 모습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도 국내에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에 온 600명의 예멘 난민 처리 문제를 놓고 여론의 대립도 극심했다.
타인에 대해 커져만 가는 혐오 현상 역시 한국 사회에서 점점 부각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 우연이자 필연인 장벽 붕괴…신동방정책에서 출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은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 교회 앞에서의 시위를 필두로 확산한 민주화 운동에 에곤 크렌츠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은 서독으로의 여행 완화 정책을 내걸어 여론을 달래려 했다.
크렌츠로부터 개정 여행법 내용을 넘겨받은 공보담당 정치국원인 귄터 샤보브스키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법의 발효 시기에 대한 질문에 "즉시"라고 실언을 했다.
서독 공영방송 ARD의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동독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당국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한 국경수비대원들은 당황한 채 시민들에게 바리케이드를 열었다.
직후 베를린 장벽은 동서독 시민들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베를린뿐만 아니라 동서독 국경의 검문소에는 서독으로 여행을 가려는 동독의 자동차가 줄을 섰다.
이후 통일이 이뤄지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까지 과정은 길고 길었다. 동독의 경제난과 동유럽 민주화 바람 등의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무너지게 됐다.
무엇보다 상당히 진행된 동서독 교류·협력이 바탕에 깔려있다.
동서독 교류·협력은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1969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직후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됐다.
신동방정책의 추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의 라이너 바르첼 대표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의 근거를 명시한 기본조약의 체결(1972년 12월 21일) 전후로 야당의 비판은 극에 달했다.
야당은 브란트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지만 곧, 연방헌법재판소에 기본조약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다.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던 진영 간의 대치 상황은 헌재가 기본조약에 대한 합치 판결(1973년 7월 31일)을 내리면서 점점 풀어졌다.
이후에는 서독 정치권은 동서독 교류·협력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으면서 세부적인 정책 사안에서의 갈등과 차이를 조정해 나갔다.
'서독의 기억' 시리즈를 통해 짚은 대로 동서독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다. 동독의 총리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는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까지 했다.
동독의 반체제 인사를 대가를 치르고 서독으로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정책은 인권개선과 동독 체제 안정화 기여 사이의 '딜레마'를 안고 시작했다.
특히 프라이카우프는 서독에서 공론화가 안 됐다며 이전에 국내에 전해진 것과 달리, 미디어를 통한 공론화와 정치권의 논쟁을 거쳐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서독의 기억' 시리즈를 통해 새롭게 소개한 바 있다.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도 서독의 진영 간 갈등의 소재였지만, 1980년대 초에는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동독으로의 차관 제공에 총대를 메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독으로의 여행 규제 완화와 국경지대의 자동화기 제거 등의 대가를 얻었다.
'서독의 기억' 시리즈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서독 당국의 동독 시민 내면 비밀조사(인프라테스트 조사)는 진보 정권에서 시작되었으나 보수 정권 교체기에도 유지된 정책이었다.
그 덕택에 1980년대 말 동독의 경제 사정이 악화함에 따라 반체제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던 상황이 서독 당국에 보고될 수 있었다.
서독에도 특히 대동독 정책을 놓고 심각한 진영 갈등이 있었지만, 이후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상대 진영의 성과를 존중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생산적 갈등의 정치 문화가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 서독 TV는 동독시민의 사생활 일부…갈등구조 간접 학습
서독 사회가 첨예한 갈등을 노출하고 이를 관리 및 해소해가는 과정을 상당수의 동독 시민들도 동독으로까지 전파가 미치는 서독 TV를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미카엘 마이엔이 2003년 쓴 논문인 '스위치를 켜거나 끄기?, 동독 일상생활에서의 TV'(Einschalten, Umschalten, Ausschalten? Das Fernsehen im DDR-Altag)에 따르면, 1985년∼1990년 동독에서의 서독 TV 시청률이 최대 20∼25%로 추정됐다. 동독 TV 시청률은 35∼40%였다.
동독 TV이든 서독 TV이든 동독에서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높았지만, 서독의 공영방송 저녁 뉴스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정 시청자들이 상당했다.
서독으로부터의 소식은 동독 내 정치범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동독 당국은 프라이카우프를 비밀에 부쳤지만, 서독 신문과 TV를 통해 동독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프라이카우프를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동독 당국자들은 서독으로 넘어간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에 의해 반인권행위의 가해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독일에서는 동독에서의 서독 TV 시청이 통일 이후 민주적인 시민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옛 동독에서의 시민사회 형성과 관련해서는 과제가 쌓여 있다.
특히 서독 TV 전파가 들어가지 못한 옛 동독의 드레스덴 지역은 통일 이후 독일의 대표적인 극우 운동 조직인 '페기다'(PEGIDA)가 결성됐고, 현재 AfD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드레스덴 시 의회가 지난달 31일 신(新)나치를 경계하는 내용의 '나치 비상사태'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다.
또, 독일 정부는 옛 동독지역에서 극우 부상이 뚜렷한 원인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에르푸르트대와 예나대에 400만 유로를 지원해 옛 동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갈등 해소 능력, 사회에 뿌리내린 시민정치교육이 기반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반(反)파시즘 교육 등 정치교육(시민교육)이 중시됐다. 서방 승전국들이 독일에서 나치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교육을 강화한 것이 그 시작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이 사회 저변에 더욱 뿌리내린 것은 무엇보다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정치교육원칙이 다양한 구성원 간에 정치 및 역사교육의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합의된 이후다.
1970년대 초 독일 적군파의 요인 암살을 비롯해 사회 곳곳으로 독버섯처럼 퍼져간 서서갈등은 교육 현장에서도 극심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맞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주제의 논쟁성을 유지하면서 학생 및 시민이 주체가 돼 토론 및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극우 세력이 부상한 데 대한 경각심 속에서 정치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진 박사는 "갈등 앞에서 침묵하기보다 입장 간의 논리를 명백히 보여줘 서로 간에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제안으로,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수긍했다"면서 "젊은 세대의 문제 해결력과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적 토론 문화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도서관장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동방정책의 지속과 성공에는 서서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했는데, 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민주주의와 인권, 화해, 복지, 관용, 평화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남북문제를 진영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두 진영 모두 균형적이고 보편적인 시민교육을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베를린지회에 새로 가입한 20∼30대 청년들은 오는 8일 '웬 통일?'이라는 콘퍼런스를 준비 중이다.
'웬 통일?'은 실제 이 청년들에게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 구호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한 것이란다.
이들은 이전 통일정책 관련 당국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기존의 방식과 거리를 두면서, 옛 동독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돼 독일 통일 이후 문제를 연구하는 '퍼스펙티브 호흐 드라이'(Perspektiv Hoch 3)라는 단체의 회원을 연사로 초청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문제가 젊은 세대들과의 공감이 결여된 채 구태의연하게 던져져 온 이전의 유사 행사들과는 다른 시도다.
새로운 초점으로 독일 청년들과 소통을 하려는 것이다.
'웬 통일?'은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이 청년세대에 체감도가 떨어지지만, 동시에 필연적일 수 있기에 다가서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베를린에서 보여주는 셈이다.
lkbin@yna.co.kr#서독의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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