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선심성 공약? 英 재정지출 급증 우려 나와

총선 앞둔 선심성 공약? 英 재정지출 급증 우려 나와
싱크탱크 보고서…"증세 등 재원 마련 계획 뒷받침돼야" 지적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12월 총선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어느 곳이 집권하더라도 향후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없어 지출 공약이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4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은 오는 12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지출과 관련한 양대 정당의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아직 12월 12일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집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집권 보수당은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 이후 국민보건서비스(NHS), 학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약속을 내놓으면서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의 긴축정책을 끝내기 위해 양 정당이 최근까지 발표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 여러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향후 재정지출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정부 규모가 급속히 커졌던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보수당 정부가 지속할 경우 재정지출 규모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한 추가 지출 등을 고려하면 1966∼1984년의 평균인 GDP 대비 42%를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 등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국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던 시기로 평가된다.
만약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3년 43.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동당이 2017년 총선 당시 내놨던 486억 파운드(약 73조원) 규모의 지출 약속을 이번에 다시 공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영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이같은 지출의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의 맷 휘태커는 "유례없는 10년간의 긴축정책 이후 양대 정당 모두 지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누가 총선에서 이기든 간에 재원 마련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일련의 증세 계획을 밝힌 노동당과 달리 보수당은 감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재원 마련에 있어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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