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년만에 취업자·고용률·실업률 동반개선"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대희 기자 =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정부가 고용시장이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자평했다.
10월에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1만9천명 증가해 석 달 연속 30만명 넘게 늘어나고, 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연령대로 꼽히는 제조업과 40대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 여전히 한파가 거세다.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고용지표 호조가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며 고용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 석 달째 고용 서프라이즈…"17년만에 취업자·고용률·실업률 동반개선"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41만9천명)는 서비스업과 상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비스업 취업자는 48만6천명 늘어 8월(39만9천명)이나 9월(43만5천명)보다 증가 폭을 확대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3개월 연속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2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만6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6천명) 등에서 많이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폭은 9월(7만9천명)에 이어 확대됐다.
상용직은 57만5천명 늘어 8월(49만3천명)이나 9월(54만1천명)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증가 폭은 2014년 2월(67만3천명)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상용직 비중은 69.6%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인구 증가폭을 상회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함께 개선된 것은 2002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출과 투자 부진에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8만1천명 줄어 감소 폭은 전달(-11만1천명)보다는 소폭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19개월째 이어졌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품목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는 60세 이상(41만7천명), 50대(10만8천명)에 집중됐다.
반면에, 30대(-5만명)와 40대(-14만6천명)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40대는 고용률도 78.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48개월째 줄고 있다.
취업 시간대가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59만9천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만8천명 줄어들었다.
1∼17시간 취업자는 33만9천명, 18∼35시간 취업자는 26만명 각각 늘었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는 211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4천명 늘었다. 매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증가폭이다.
40대 '쉬었음' 인구도 22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1천명이 늘었는데 이 증가폭 역시 매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4만3천명 줄어 같은 달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8년 10월(-26만6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1천명 늘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용직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으로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이 깊은 부분은 부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취업자 부진에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업황부진이 이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40대 취업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40대는 고용률도 하락해 비경제활동인구, 특히 '쉬었음'으로 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정부 "고용 뚜렷한 회복세" vs 전문가 "질적 개선이라기엔…"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 호조에 대해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기저효과 덕택이라며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에도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됐다"며 "지난 8월 이후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 폭이 인구 증가 폭을 상회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17년 만에 처음 함께 개선된 것은 최근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고용의 양적 지표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엄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일자리 증가는 작년 기저효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따른 고용은 1년 내내 지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정부의 정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더 길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하락세는 이를 고려해도 더 강하게 보인다"면서 "수출·투자 등 경기 요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에 추세에 더해 더 빠지는 부분이 있으며,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작년에 좋지 않았던 시점과 겹쳐서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용직 자체가 증가한 게 질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에서 생애 주된 소득을 얻을 수는 없는 만큼, 단기 일자리로만은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조업이나 가장 소득이 많이 필요한 40대에서 취업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건설업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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