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지표 확보 못 해 무산…英·佛·獨 등도 개최 희망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 등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지난해 무산된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2월 10일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토의를 안건으로 채택하려면 '절차 투표'를 거쳐야 한다. 투표에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하는데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올해 비상임이사국으로는 벨기에,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적도기니, 독일,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페루,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해 요청을 철회했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토의가 무산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북한 인권토의가 무산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꾸려진 '반대 전선'에 새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입한 반(反)서방 성향의 일부 국가들이 힘을 보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또 당시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사국들이 이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한다고 해도 북한 내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조명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토의를 개최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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