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원금손실 20% 미만 '저위험 신탁' 판매 허용
금융당국, 은행권 '공모 ELS 신탁 판매 허용' 요구는 강경론속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미만인 저위험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가 허용된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판매 허용 여부는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종류와 범위를 조율 중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대책엔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생상품이 내재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일정 수준(20∼3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한다.
신탁은 은행이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해 고객 재산을 운용·관리하는 상품이다.
대책 발표 당시 신탁 판매 제한은 사실상 모든 신탁의 판매 금지로 해석됐으나 금융당국은 모든 신탁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실률이 낮은 상품의 신탁 판매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처럼 주가연계증권(ELS)을 100% 담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을 나눠 담아 원금 손실 가능성을 20% 아래로 하는 신탁 상품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을 은행권이 얼마나 기꺼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당장 40조4천억원(올해 6월 말 잔액 기준) 규모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을 잃게 된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ELT에 편입된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률이 보장되나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넘어 ELS를 담은 ELT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의 말대로 ELS에 다른 안전 자산을 섞으면 상품의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수익률은 떨어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맞는 신탁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인 셈이다.
은행들이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을 현행처럼 팔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들의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신탁을 풀어주면 신탁이 사모펀드의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ELS를 담느냐에 따라 신탁 상품을 공모, 사모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도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일대일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신탁은 엄연히 사모 상품"이라며 "사모펀드에 공모형 증권을 담는다고 공모펀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후 2주간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당장 25일에 은행권의 공식 입장이 금융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요구가 강한 데다 일각에서 이번 대책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이 공모 ELS를 담은 ELT의 은행 판매를 전격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공모펀드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작동된다면 무작정 판매 금지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준하는 규제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위험성이 없는지, 규제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 은행권 '공모 ELS 신탁 판매 허용' 요구는 강경론속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미만인 저위험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가 허용된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판매 허용 여부는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종류와 범위를 조율 중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대책엔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생상품이 내재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일정 수준(20∼3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한다.
신탁은 은행이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해 고객 재산을 운용·관리하는 상품이다.
대책 발표 당시 신탁 판매 제한은 사실상 모든 신탁의 판매 금지로 해석됐으나 금융당국은 모든 신탁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실률이 낮은 상품의 신탁 판매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처럼 주가연계증권(ELS)을 100% 담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을 나눠 담아 원금 손실 가능성을 20% 아래로 하는 신탁 상품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을 은행권이 얼마나 기꺼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당장 40조4천억원(올해 6월 말 잔액 기준) 규모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을 잃게 된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ELT에 편입된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률이 보장되나 해당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넘어 ELS를 담은 ELT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의 말대로 ELS에 다른 안전 자산을 섞으면 상품의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수익률은 떨어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맞는 신탁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인 셈이다.
은행들이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을 현행처럼 팔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들의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신탁을 풀어주면 신탁이 사모펀드의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ELS를 담느냐에 따라 신탁 상품을 공모, 사모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도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일대일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신탁은 엄연히 사모 상품"이라며 "사모펀드에 공모형 증권을 담는다고 공모펀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후 2주간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당장 25일에 은행권의 공식 입장이 금융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요구가 강한 데다 일각에서 이번 대책의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이 공모 ELS를 담은 ELT의 은행 판매를 전격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공모펀드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작동된다면 무작정 판매 금지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준하는 규제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위험성이 없는지, 규제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