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수 장관 "WTO 협상으로 농업피해 발생시 반드시 보전"
"文정부 쌀값 정상화 성과…공익형 직불제 조속한 개편 희망"
(세종=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농업 부문 피해를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WTO 협상이 진행돼 피해가 나면 반드시 보전할 것"이라며 "차기 협상 타결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농업 부문에서 성과는 무엇인가.
▲ 이 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 쌀값이 10∼20년 전 수준인 12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수확기 가격을 15만3천원까지 대폭 조정했다. 또 살충제 계란 사태 시 모든 계란 출하를 멈추고 합격한 것만 소비자에게 내놓도록 결정했다. 가축 방역에 있어서도 큰 실수 없이 했다고 평가한다.
--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농민단체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정부는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가.
▲ 차기 협상 타결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WTO 협상으로 피해가 나면 피해는 반드시 보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이 된다면 보조금 축소로 인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푸드 스탬프'처럼 국내 농산물의 제도적 수요 기반 확대도 필요하다.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의 과일 간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 이와 맞물려 농산물 유통 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로컬푸드처럼 유통에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 소비가 우리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만 돼도 전체 유통을 제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소규모농 중심으로, 도매시장은 대규모 수요자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가 도매시장에 대한 유통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서 또 다른 주안점이 있다면.
▲ 산지 공판장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판장 기능에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의 확산이 잘 되지 않아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
-- 청년농 육성도 시대적 과제다.
▲ 스마트팜과 후계농을 키워야 한다. 청년농이 사라지고, 청년이 할 수 있는 도전과 창의가 없다면 농촌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농촌에서 농업을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 공익형 직불제가 왜 중요한가.
▲ 2005년 첫 시행된 쌀 직불제로 쌀 농업의 규모화가 진전된 반면 구조적 공급과잉도 생겼다. 제도 개선 논의가 거의 2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곡물이 재배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
-- 올해 첫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현재 상황은.
▲ 현재는 집중 소독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사멸했을 것이다. 또한 3, 4중 막을 치고 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멧돼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엄중하다.
-- 다행히 10월 9일 이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나오지 않고 있어 조기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 저는 원칙대로 한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 과거 가축전염 발병 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통제에 성공하진 못했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쉽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이 과거와 달라진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 경기 북부 농장에 언제 재입식이 이뤄질 수 있을까.
▲ 이번에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 농가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한번 발병한 농장에서 재발병은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 기준이 거의 마련됐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농장은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정부도 지원할 것이다. 평가가 끝나면 재입식 여부를 결정하겠다. 당장 언제 재입식이 이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도 걱정이다.
▲ 전문가들은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방역대책 기간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해보니 주로 차량과 사람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차근차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josh@yna.co.kr,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文정부 쌀값 정상화 성과…공익형 직불제 조속한 개편 희망"
(세종=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농업 부문 피해를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WTO 협상이 진행돼 피해가 나면 반드시 보전할 것"이라며 "차기 협상 타결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농업 부문에서 성과는 무엇인가.
▲ 이 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 쌀값이 10∼20년 전 수준인 12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수확기 가격을 15만3천원까지 대폭 조정했다. 또 살충제 계란 사태 시 모든 계란 출하를 멈추고 합격한 것만 소비자에게 내놓도록 결정했다. 가축 방역에 있어서도 큰 실수 없이 했다고 평가한다.
--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농민단체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요구를 정부는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가.
▲ 차기 협상 타결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WTO 협상으로 피해가 나면 피해는 반드시 보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일단 올해 말까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이 된다면 보조금 축소로 인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푸드 스탬프'처럼 국내 농산물의 제도적 수요 기반 확대도 필요하다.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의 과일 간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 이와 맞물려 농산물 유통 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로컬푸드처럼 유통에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 소비가 우리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만 돼도 전체 유통을 제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소규모농 중심으로, 도매시장은 대규모 수요자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가 도매시장에 대한 유통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서 또 다른 주안점이 있다면.
▲ 산지 공판장의 기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판장 기능에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의 확산이 잘 되지 않아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
-- 청년농 육성도 시대적 과제다.
▲ 스마트팜과 후계농을 키워야 한다. 청년농이 사라지고, 청년이 할 수 있는 도전과 창의가 없다면 농촌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농촌에서 농업을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 공익형 직불제가 왜 중요한가.
▲ 2005년 첫 시행된 쌀 직불제로 쌀 농업의 규모화가 진전된 반면 구조적 공급과잉도 생겼다. 제도 개선 논의가 거의 2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곡물이 재배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
-- 올해 첫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현재 상황은.
▲ 현재는 집중 소독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사멸했을 것이다. 또한 3, 4중 막을 치고 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멧돼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엄중하다.
-- 다행히 10월 9일 이후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나오지 않고 있어 조기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 저는 원칙대로 한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 과거 가축전염 발병 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통제에 성공하진 못했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쉽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이 과거와 달라진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 경기 북부 농장에 언제 재입식이 이뤄질 수 있을까.
▲ 이번에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 농가별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한번 발병한 농장에서 재발병은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 기준이 거의 마련됐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농장은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정부도 지원할 것이다. 평가가 끝나면 재입식 여부를 결정하겠다. 당장 언제 재입식이 이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도 걱정이다.
▲ 전문가들은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방역대책 기간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해보니 주로 차량과 사람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차근차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josh@yna.co.kr,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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