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보다 국가' 中, 소수민족 우대정책 축소 움직임"

"'민족보다 국가' 中, 소수민족 우대정책 축소 움직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교육과 세금, 사법 등 다방면에서 유지해왔던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SCMP는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정부가 민족적 뿌리보다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약 14억명에 이르는 중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한족 외의 55개 소수민족인구는 약 1억1천만 명으로 그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이들은 고등학교·대학교 등 모든 국가 단위 입학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일부 한족은 가산점을 얻기 위해 민족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또 중앙 정부는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세금 수입이 지역 인프라시설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은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때문에 중국에서는 한족에 대한 역차별 불만 속에 수년 전부터 소수민족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SCMP는 중앙 정부가 지난 2년간 소수민족 우대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으며, 일부 성(省)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학자는 "많은 성이 올해 대입 시험에서 소수민족에 주던 가산점을 없앴고, 가산점을 절반으로 줄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닝샤(寧夏) 후이(回)족 자치구에서는 내년부터 후이족 학생들에게 주던 대입 시험 가산점을 없앨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자는 "마약 문제에서 소수민족이 한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곤 했지만 이제 바뀌고 있다"면서, 또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부 관리들은 민족에 관련 없이 처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장과 시짱(西藏·티베트)의 소수민족 공무원 부패는 공산당 내에서 골칫거리였다. 처벌에 따라 지역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구르족인 누얼 바이커리(努爾 白克力) 전 국가에너지국 국장이 최근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등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게 SCMP 설명이다.
SCMP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9월 "모든 민족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호주 라 트로브 대학 제임스 레이볼드 교수는 "기존 중국 소수민족 정책은 낙후지역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시 주석은 교육·문화 선전, 국가 핵심기반으로서의 중국 문화 등을 강조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서 "또 시 주석 시기의 특징은 영토 주권과 민족적 단일성, 법 앞의 평등 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이용하려 하는 점"이라면서 "이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중요한 후퇴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보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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