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국방수권법 등 최근 몇달 새 20개 넘는 법안 발의"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드론 제조사인 DJI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서고 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 몇 달 새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고 자국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미국 의회가 합의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해, 미국 내에서 중국의 간첩활동과 사회기반시설 위험과 같은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상·하원에 발의된 '2019 미국 보안 드론법'에는 연방·주·지방 등 각급 정부의 중국산 드론 구매를 막고 현재 사용 중인 중국산 드론 퇴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 백악관은 6·25 전쟁 시기인 1950년 통과된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 지난 6월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미국의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초기 단계인 미국 제조사와 벤처 자본을 연결해주는 민·관 파트너십 체결 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무부는 올해 10월 긴급대응 업무 외에는 DJI 드론 사용을 금지했고, 앞서 5월에는 국토안보부가 중국산 상업용 드론이 정보를 모아 중국으로 보낼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DJI 북미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특정 안보 법안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없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수권법 등 미국 법안은 투명한 기준을 만들기보다 제조사의 국적에 잘못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시장조사업체 스카이로직 리서치 추정치에 따르면 DJI는 지난해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4%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또 현재 49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드론 시장이 향후 10년간 3배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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