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재적 위협 너무 커 트럼프에게 선택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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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북미 관계에 다시 난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중 내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도, 국제적인 제재를 무시해도 대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 자신을 향한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마저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계속 참는 사람을 약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트럼프는 그들(북한)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더 큰 도발이 있어도 이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클링너 연구원은 "선을 넘으면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전문가들이 군사적 충돌 우려를 제기하던 2017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이 제기하는 잠재적 위협이 너무나 커 결국은 북한이 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 지속하는 것 외에 선택 여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던 것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18개월이 지나도록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협상이 최선의 카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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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너 연구원은 "부질없는 시도를 두려워해선 안된다. 원래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저 손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후속 행동을 할 핑계를 허용치 않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없이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기본 틀에 충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북한 도발 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취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과 사업을 하는 해외 은행이나 사업체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무엇을 할지 우리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같은 영향력은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최대 압박 기조를 펼치고, 미 행정부 관료들도 제한적 선제 타격을 뜻하는 '코피 작전'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 그가 분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2017년에는 트럼프를 잘 몰라 '코피 작전' 수사를 쓸 때 무언가가 있나 보다 했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전쟁을 싫어한다는 것을 안다"며 "화염과 분노 재탕은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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