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 개편…의료 이용량 비례 할인·할증제 검토"

"내년 실손보험 개편…의료 이용량 비례 할인·할증제 검토"
보험정책협의체 대표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 "비급여 관리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내년 중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새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자기 부담률 개편 등 학계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청구 간소화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하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등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급여 관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 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보험상품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지나친 의료 서비스 이용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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