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포용적 성장정책이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

기재차관 "포용적 성장정책이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
"분배여건 여전히 녹록지 않아…경제활력 제고 박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작년 소득·분배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에 담긴 2018년 기준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그는 "(2018년 기준) 3대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근래 횡보했던 세 지표는 2011년 통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 비율, 빈곤갭 등 다른 소득분배지표도 모두 개선됐다"며 "해당 통계에서 발표하는 모든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구소득은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 소득이 4.4% 증가하며 전체 분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소득이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11.4% 증가하며 소득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 이전을 뜻한다.
아울러 그는 "2∼4분위 중간계층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지표가 ▲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 기초생보 급여 현실화 등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며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다른 소득분배 조사가 담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이번 결과가 다소 상반된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언급도 했다.
그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지표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지표보다 표본 수가 많고 연간 통계를 모아 연 1회 발표해 안정적"이라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제비교에 활용하는 공식분배지표"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우리를 둘러싼 분배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령화, 소비·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어려운 분배여건을 극복하고 분배 개선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적 성장정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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