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표] 주요 정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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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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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등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
││- 입국장 면세점 개선방안 마련 │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정식 오픈 │
├────┼────────────────────────────────┤
│1월 │- 국제관광도시(1개소) 및 지역관광거점도시(4개소) 선장 │
││- 바이오산업 혁신 TF 핵심과제 발표 │
││-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 마련 │
││-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 │
││-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및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
├────┼────────────────────────────────┤
│2월 │-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6개월 추가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
││정) │
││- 5G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시행령 개정) │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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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검단 신도시 인천1호선 연장사업 착공(사업계획 승인)│
││-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사업 세부 지원사항 발표 │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 마련│
││- 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계획 수립 │
││-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마련│
││- 브랜드 K 확산전략 수립│
││- 공공 위탁개발 방식 추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
││-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도입│
││- 40대 고용대책 마련│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
││-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마련 │
││- 창업우수인재 창업비자(D-8-4) 취득절차 간소화 │
├────┼────────────────────────────────┤
│4월 │-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개최 │
││-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 상품 판매 지원│
││-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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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K-컬쳐 페스티벌 개최 │
││- 관광벤처 지원기업 선정│
││-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가 선정(1개소) │
││- 혁신 의료기기 지정 도입 │
││-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마련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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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지역 내 유휴 국유지 활용 생활SOC 확충 추진(국유재산법·시행령 │
││개정) │
││- 부산북항 1단계 마리나 착공│
││-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 마련 │
││-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 │
││-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마련 │
││-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마련│
││-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수립│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기업 의무공동도급제 도입 추진 │
││-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 │
││- 5G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파수 이용체계 개편 추진│
││- 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 │
││-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
││- 통신3사 알뜰폰 5G 출시│
││- 1인가구 시대 종합 대응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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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7~│- 서울 아레나 착공 │
│9월)│-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공 │
││-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
││- 월드 한식 페스티벌 개최(10월) │
││- 개인의료정보 활용방안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개편방안 마련│
││(7월) │
││-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
││-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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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10│-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착공 및 사업지 추가 발굴│
│~12월) │- AI올림픽 개최 │
││-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
││-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수립(10월) │
││- 하반기 K-컬쳐 페스티벌 개최 │
││- 지방공항 환대 주간(메가 에어세일) │
││- 광역철도 하남선 개통(12월)│
││- 국유지 복합개발 등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공급 확대 │
││- K-뷰티 혁신전략 마련 │
││-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마 │
││련 │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1.6조→2.6조원)│
││- 카드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
││-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상생형 지역일자리 3곳 이상 추가 창출 │
└────┴────────────────────────────────┘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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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등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
││- 입국장 면세점 개선방안 마련 │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정식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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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국제관광도시(1개소) 및 지역관광거점도시(4개소) 선장 │
││- 바이오산업 혁신 TF 핵심과제 발표 │
││-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 마련 │
││-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 │
││-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및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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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6개월 추가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
││정) │
││- 5G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시행령 개정) │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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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검단 신도시 인천1호선 연장사업 착공(사업계획 승인)│
││-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사업 세부 지원사항 발표 │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 마련│
││- 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계획 수립 │
││-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마련│
││- 브랜드 K 확산전략 수립│
││- 공공 위탁개발 방식 추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
││-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도입│
││- 40대 고용대책 마련│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
││-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마련 │
││- 창업우수인재 창업비자(D-8-4) 취득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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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개최 │
││-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 상품 판매 지원│
││-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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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K-컬쳐 페스티벌 개최 │
││- 관광벤처 지원기업 선정│
││-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가 선정(1개소) │
││- 혁신 의료기기 지정 도입 │
││-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마련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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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지역 내 유휴 국유지 활용 생활SOC 확충 추진(국유재산법·시행령 │
││개정) │
││- 부산북항 1단계 마리나 착공│
││-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 마련 │
││-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 │
││-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마련 │
││-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마련│
││-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수립│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기업 의무공동도급제 도입 추진 │
││-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 │
││- 5G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파수 이용체계 개편 추진│
││- 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 │
││-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
││- 통신3사 알뜰폰 5G 출시│
││- 1인가구 시대 종합 대응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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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7~│- 서울 아레나 착공 │
│9월)│-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제공 │
││-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
││- 월드 한식 페스티벌 개최(10월) │
││- 개인의료정보 활용방안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개편방안 마련│
││(7월) │
││-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
││-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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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10│-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착공 및 사업지 추가 발굴│
│~12월) │- AI올림픽 개최 │
││-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
││-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수립(10월) │
││- 하반기 K-컬쳐 페스티벌 개최 │
││- 지방공항 환대 주간(메가 에어세일) │
││- 광역철도 하남선 개통(12월)│
││- 국유지 복합개발 등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공급 확대 │
││- K-뷰티 혁신전략 마련 │
││-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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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1.6조→2.6조원)│
││- 카드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 │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
││-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 │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 상생형 지역일자리 3곳 이상 추가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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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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