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개월 만에 여왕연설…브렉시트·NHS·치안 등에 중점(종합)

입력 2019-12-20 01:10  

英 2개월 만에 여왕연설…브렉시트·NHS·치안 등에 중점(종합)
조기총선 후 의회 새 회기 개시…정부 주요 정책 입법계획 담아
집권 보수당 안정적 하원 과반 확보로 통과 전망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의사당에서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여왕은 새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 나와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왕 연설은 지난 10월 14일 이후 2개월 만이다.
정부는 '여왕 연설'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여왕 연설'이지만 주요 각료들이 대신 연설문을 작성한다.
최근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의 압승을 이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여왕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국민보건서비스(NHS) 개선, 이민과 범죄대응 등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입법 계획을 내놨다.
재집권한 보수당이 안정적 하원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은 의회를 손쉽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브렉시트 교착상태 등이 길어지자 의회를 해산하고 12일 조기 총선을 치렀다.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326석)을 훌쩍 뛰어넘는 365석을 확보했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은 203석에 그쳤다.
보수당 의석은 야당 모든 의석을 합한 것보다도 80석이 많은 것으로, 1987년 이후 의석수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10월 여왕 연설에서 모두 26개 법안을 소개했지만 여야 간 대치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개월 만에 열린 이번 여왕 연설에서 정부는 기존 여왕 연설에서 소개한 법안에 총선 캠페인에서 내놓은 공약 등을 추가, 30여개가 넘는 법안을 내놨다. 이 중 7개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이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은 유럽연합(EU) 탈퇴협정법안(WAB)이다.
영국 정부는 내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영한 새 WAB를 이날 소개하고 2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WAB는 20일 제1, 2회 독회(讀會)를 마치고 내년 초 완전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예정대로 내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여왕 연설에서는 NHS에 대한 재원 투자를 명시한 내용의 법안도 소개됐다.
이른바 'NHS 장기계획 법안'은 2023∼24년까지 NHS에 연간 339억 파운드(약 52조원)를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에 '패스트-트랙' 비자를 부여하고, 중환자와 가족에게 병원 내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테러리스트와 성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가 조기 가석방되지 않고 형기를 최대한 복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호주처럼 점수제에 기반한 이민 시스템을 2021년부터 적용하고, 무역과 농업, 어업, 금융서비스, 환경 등과 관련해 브렉시트 이후의 새 규제체제 도입 방안도 소개했다.
영국 전역에 광대역 기가인터넷망 구축, 소규모 기업에 대한 사업세율 최대 50% 감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 제로(0) 달성, 고정임기의회법 폐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존슨 총리는 여왕 연설에 앞서 영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회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의 여왕 연설과 달리 이번 연설은 간소한 행사로 치러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마차 대신 차량을 이용해 아들인 찰스 왕세자와 함께 의회를 찾았다.
여왕은 왕관과 드레스 대신 평상복을 입었다.
여왕은 25세였던 1952년 아버지 조지 6세에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날까지 모두 66차례 '여왕 연설'을 했는데, 임신 중이었던 1959년과 1963년에는 상원의장이 대독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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