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서 '사법개혁안 반대' 시위…"자유로운 사법부" 요구

폴란드서 '사법개혁안 반대' 시위…"자유로운 사법부" 요구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폴란드 전역에서 18일(현지시간) 수천 명이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 집권당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천 명의 시민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의회 앞에서 "자유로운 사법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브로츠와프, 토룬, 포즈난, 슈체친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오늘은 판사들이지만 내일은 우리다"라는 글귀가 적힌 테이프를 입에 붙이거나 EU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폴란드 집권 '법과 정의당'(PiS)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판사가 집권당의 사법 개혁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PiS는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며 EU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EU는 PiS가 도입한 일련의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PiS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사법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새로운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폴란드 정부와 사법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폴란드 대법원은 최근 사법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EU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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