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에 국가통계위…"통계 개선·개발 관리체계 개편"
비정규직 통계 논란 재발 방지 대응책으로 풀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5년 만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개선·개발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비정규직 통계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면서 "통계작성 과정 전반이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프로세스도 고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통계를 개선·개발할 때 통계영향 사전평가와 독립적인 조사설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시험조사로 인해 기존 통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직에서 조사설계와 표본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항목이나 방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해 조사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지실험을 해 조사표 설계를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계의 개선·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통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시험조사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설계·표본관리 인력과 시험조사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비정규직 통계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천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4년(78만5천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34만명 이상 증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이할 정도로 큰 폭으로 숫자가 늘어난 셈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이상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병행조사의 문항을 지목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대비한 병행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폭증 통계와 그 이유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통계청은 신규통계 개발, 조사항목 변경 등으로 통계의 개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승인 통계종수는 2010년 836종에서 2015년 943종, 지난달 말 현재 1천186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인적 물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통계의 개선·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통계 전반을 짚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회의도 대면 회의로 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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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통계 논란 재발 방지 대응책으로 풀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5년 만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개선·개발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비정규직 통계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면서 "통계작성 과정 전반이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프로세스도 고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통계를 개선·개발할 때 통계영향 사전평가와 독립적인 조사설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시험조사로 인해 기존 통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직에서 조사설계와 표본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항목이나 방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해 조사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인지실험을 해 조사표 설계를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계의 개선·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통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시험조사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설계·표본관리 인력과 시험조사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비정규직 통계 논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천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4년(78만5천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34만명 이상 증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이할 정도로 큰 폭으로 숫자가 늘어난 셈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이상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병행조사의 문항을 지목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대비한 병행조사에서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폭증 통계와 그 이유를 두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통계청은 신규통계 개발, 조사항목 변경 등으로 통계의 개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승인 통계종수는 2010년 836종에서 2015년 943종, 지난달 말 현재 1천186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인적 물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통계의 개선·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런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통계 전반을 짚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회의도 대면 회의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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