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까지 하위법령 마련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까지 하위법령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사전 준비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맡는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각각 담당한다. 유관기관·지자체 인력 등 5개 팀 15명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 시행 방안과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 체계를 만든다. 또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익직불기금 관리와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진단 현판식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인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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