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존슨 "무역협정 위해 EU와의 규제일치 수용 안 할 것"(종합)
"英, 여러 측면에서 EU보다 나은 기준 유지…조약으로 강제해선 안 돼"
연설 중 '브렉시트' 용어 안 써…"이미 벌어졌기 때문" 설명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를 완수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향후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런던 그리니치에서 각국 대사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협정 협상 계획을 소개했다.
존슨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영국이 EU와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그동안 EU 규칙과 법원을 받아들이면서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는 노르웨이 모델, 또는 시장에 열려있지만 EU와의 완전한 규제일치를 피하는 캐나다 모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선택을 했다. 캐나다 모델과 비슷한 무역협정을 원한다"면서도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현재의 EU 탈퇴협정에 기반한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딜'이냐 '노 딜'이냐의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것과 같은 무역관계에 합의하느냐, 아니면 호주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어느 모델을 택하든 영국은 번영할 것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EU와의 새 관계는 단순한 무역 이상의 포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르면 상품 관세는 98% 면제된다.
다만 계란, 닭 등 일부 민감한 식료품은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EU로 수출되는 캐나다 제품은 식품이나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대도 마찬가지다.
EU와 캐나다는 공공계약에 있어서도 상대방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철도 건설에 캐나다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EU와 캐나다는 서비스 부문은 일부만 협정에 포함시켰다.
서비스는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분야다. 특히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는 CETA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만약 영국이 EU와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영국 은행은 향후 EU 개별국가의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현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호주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기반한 느슨한 무역 관계를 갖되, 항공 등 중요한 분야에서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존슨 총리는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 영국이 EU의 규제일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존슨 총리는 "EU가 영국 규칙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영국이 경쟁 정책, 보조금, 사회 보호, 환경 등에 관한 EU 규칙을 수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 높은, 여러 측면에서는 EU보다 더 나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면서도 "다만 조약으로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향후 무역 분쟁에 있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중재권한을 갖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보에 있어서는 영국의 독자적인 법률 시스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면서 실용적인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어업 부문 합의를 할 준비도 돼 있지만, 연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연장은 없으며, 향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다른 어떤 나라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존슨 총리는 만약 포괄적인 무역협정 없이 전환기간이 끝날 경우 영국 일자리와 기업에 큰 손실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이미 합의가, 좋은 합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비관적인 예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내내 '브렉시트' 용어를 쓰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금지된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끝났다. (브렉시트는) 벌어졌다"면서 "역사상 이미 우리 뒤로 멀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접근법"이라고 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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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여러 측면에서 EU보다 나은 기준 유지…조약으로 강제해선 안 돼"
연설 중 '브렉시트' 용어 안 써…"이미 벌어졌기 때문" 설명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를 완수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향후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런던 그리니치에서 각국 대사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협정 협상 계획을 소개했다.
존슨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영국이 EU와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그동안 EU 규칙과 법원을 받아들이면서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는 노르웨이 모델, 또는 시장에 열려있지만 EU와의 완전한 규제일치를 피하는 캐나다 모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선택을 했다. 캐나다 모델과 비슷한 무역협정을 원한다"면서도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현재의 EU 탈퇴협정에 기반한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딜'이냐 '노 딜'이냐의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것과 같은 무역관계에 합의하느냐, 아니면 호주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어느 모델을 택하든 영국은 번영할 것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EU와의 새 관계는 단순한 무역 이상의 포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르면 상품 관세는 98% 면제된다.
다만 계란, 닭 등 일부 민감한 식료품은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EU로 수출되는 캐나다 제품은 식품이나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대도 마찬가지다.
EU와 캐나다는 공공계약에 있어서도 상대방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철도 건설에 캐나다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EU와 캐나다는 서비스 부문은 일부만 협정에 포함시켰다.
서비스는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분야다. 특히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는 CETA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만약 영국이 EU와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영국 은행은 향후 EU 개별국가의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현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호주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기반한 느슨한 무역 관계를 갖되, 항공 등 중요한 분야에서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존슨 총리는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 영국이 EU의 규제일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존슨 총리는 "EU가 영국 규칙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영국이 경쟁 정책, 보조금, 사회 보호, 환경 등에 관한 EU 규칙을 수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 높은, 여러 측면에서는 EU보다 더 나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면서도 "다만 조약으로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향후 무역 분쟁에 있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중재권한을 갖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보에 있어서는 영국의 독자적인 법률 시스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면서 실용적인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어업 부문 합의를 할 준비도 돼 있지만, 연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연장은 없으며, 향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다른 어떤 나라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존슨 총리는 만약 포괄적인 무역협정 없이 전환기간이 끝날 경우 영국 일자리와 기업에 큰 손실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이미 합의가, 좋은 합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비관적인 예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내내 '브렉시트' 용어를 쓰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금지된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끝났다. (브렉시트는) 벌어졌다"면서 "역사상 이미 우리 뒤로 멀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접근법"이라고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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