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정상들, 영국 공백 속 예산 놓고 충돌
영국 탈퇴로 7년 장기예산 수십조원 부족…회원국 간 예산규모·분담 등 두고 이견
북서유럽·남동유럽 회원국 신경전…합의 난항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EU 장기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의 2021~2027년 장기 예산안 논의를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 특히 부유한 북서유럽 국가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동부 유럽 국가 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EU 회원국은 EU 공동체 장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재정운용계획'(MFF)을 7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는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쓰이며, 매년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는 연간 예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EU 장기 예산안은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과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매번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2021~2027년 장기 예산안의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원 공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됐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7년간의 MFF에 생기는 재원 공백은 600억∼750억 유로(약 77조∼96조원)가량으로, 이를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에서부터 각 회원국이 얼마씩 낼 것인가와 예산 규모, 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두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브렉시트 재원 공백은 주로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메우게 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더 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공정한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EU 회원국 축소를 장기 예산에도 반영해 예산 총규모를 EU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럽의회가 제시한 1.3%는 물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1%보다도 낮은 것으로, 예산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반대로 EU의 개발 지원을 받는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국가는 예산이 삭감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같은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장기 예산 규모 상한선을 1.074%, 1조1천억 유로(약 1천410조7천억원) 규모로 제안했고, 이날 회의는 이를 출발점으로 했지만, 이를 반기는 국가는 많지 않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미셸 의장의 제안을 언급하며 "나는 이것에 서명할 계획이 없다"면서 자신은 협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의 중에 읽으려고 폴란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프레데리크 쇼팽의 전기를 들고 왔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우리는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극복해야 할 주요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EU 정상들의 회의가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다시 회의를 열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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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탈퇴로 7년 장기예산 수십조원 부족…회원국 간 예산규모·분담 등 두고 이견
북서유럽·남동유럽 회원국 신경전…합의 난항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EU 장기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의 2021~2027년 장기 예산안 논의를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 특히 부유한 북서유럽 국가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동부 유럽 국가 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EU 회원국은 EU 공동체 장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재정운용계획'(MFF)을 7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는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쓰이며, 매년 별도의 협상이 진행되는 연간 예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EU 장기 예산안은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과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매번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2021~2027년 장기 예산안의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원 공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됐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7년간의 MFF에 생기는 재원 공백은 600억∼750억 유로(약 77조∼96조원)가량으로, 이를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에서부터 각 회원국이 얼마씩 낼 것인가와 예산 규모, 지출의 우선순위 등을 두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브렉시트 재원 공백은 주로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메우게 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더 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공정한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EU 회원국 축소를 장기 예산에도 반영해 예산 총규모를 EU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럽의회가 제시한 1.3%는 물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1%보다도 낮은 것으로, 예산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반대로 EU의 개발 지원을 받는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국가는 예산이 삭감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같은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장기 예산 규모 상한선을 1.074%, 1조1천억 유로(약 1천410조7천억원) 규모로 제안했고, 이날 회의는 이를 출발점으로 했지만, 이를 반기는 국가는 많지 않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미셸 의장의 제안을 언급하며 "나는 이것에 서명할 계획이 없다"면서 자신은 협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의 중에 읽으려고 폴란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프레데리크 쇼팽의 전기를 들고 왔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우리는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극복해야 할 주요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EU 정상들의 회의가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다시 회의를 열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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