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소비쿠폰·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특단대책 추진(종합)
이번주 '소상공인 지원·내수 진작' 중심 패키지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극도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주 후반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이번에 1차로 발표되는 대책에는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대책이 우선 담길 전망이다.
◇ 車 개소세 인하·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가전기기 구매액 환급
2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각종 세금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으나,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가 역대 최장기간 실시된 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서 의미가 있고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조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승용차 외에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금 인하가 가능한 품목으로는 담배, 골프장 등이 있지만 이들 품목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법 개정 사안으로, 여야 모두 기준금액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1년간 동결됐던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손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천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세수가 3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작년 세법 개정 때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구매금액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밖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국제유가 수준이 배럴당 50달러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대책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검토되고 있지 않다.
◇ 소비쿠폰 지급·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액공제 유력 검토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비쿠폰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009년 당시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했고, 규모는 국고 약 2조원을 투입하려다 국회에서 약 1조3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규모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규모가 커진다면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있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중·하위층에 보다 광범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물주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에 대해 깎아준 금액의 15~20% 수준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인 세액공제를 유력하게 논의 중으로, 공제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를 높이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해 유통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대표적인 내수 진작 방안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 지정도 유력한 대책 중 하나다.
올해는 휴일이 작년보다 이틀 줄어든 115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휴일이 적은 해다. 2·3·6·7·8·11월 총 여섯 달은 주중에 공휴일이 아예 없다.
따라서 '황금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6일 연휴가 된다. 9월 28∼29일 이틀을 지정한다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진정된 뒤 꺼낼 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종식 후 지정을 전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jkim84@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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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소상공인 지원·내수 진작' 중심 패키지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극도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주 후반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이번에 1차로 발표되는 대책에는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대책이 우선 담길 전망이다.
◇ 車 개소세 인하·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가전기기 구매액 환급
2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각종 세금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으나,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가 역대 최장기간 실시된 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서 의미가 있고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조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승용차 외에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금 인하가 가능한 품목으로는 담배, 골프장 등이 있지만 이들 품목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법 개정 사안으로, 여야 모두 기준금액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1년간 동결됐던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손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천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세수가 3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작년 세법 개정 때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구매금액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밖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국제유가 수준이 배럴당 50달러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대책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검토되고 있지 않다.
◇ 소비쿠폰 지급·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액공제 유력 검토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비쿠폰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009년 당시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했고, 규모는 국고 약 2조원을 투입하려다 국회에서 약 1조3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규모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규모가 커진다면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있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중·하위층에 보다 광범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물주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에 대해 깎아준 금액의 15~20% 수준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인 세액공제를 유력하게 논의 중으로, 공제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를 높이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해 유통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대표적인 내수 진작 방안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 지정도 유력한 대책 중 하나다.
올해는 휴일이 작년보다 이틀 줄어든 115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휴일이 적은 해다. 2·3·6·7·8·11월 총 여섯 달은 주중에 공휴일이 아예 없다.
따라서 '황금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컨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6일 연휴가 된다. 9월 28∼29일 이틀을 지정한다면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진정된 뒤 꺼낼 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종식 후 지정을 전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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