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향하는 日검찰 수사망…전직 법무장관 부부 비서 체포

아베 측근 향하는 日검찰 수사망…전직 법무장관 부부 비서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연좌제 적용 시 의원직 상실 가능성
아베 정권이 작년 참의원 선거 때 전폭 지원한 인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검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상(법무장관)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포위망을 한층 좁히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廣島)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가와이 전 법상의 정책비서와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자민당 참의원 의원의 비서 등 관계자 3명을 3일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3명은 참의원 선거 운동 기간인 작년 7월 19∼23일 자동차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하던 선거운동원 14명에게 합계 204만엔(약 2천254만원)을 건네는 등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일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원의 일당 상한을 1만5천엔(약 16만6천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체포된 3명 가운데 어느 한명이라도 공직선거법상 연좌제 대상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가와이 안리 의원이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는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상 연좌제는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지위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연대 책임을 물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제도다.
가와이 전 법상은 아베 총리를 위해 집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로 활동한 측근으로 작년 9월 개각 때 처음 각료로 기용됐으나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두 달을 못 채우고 사임했다.
아베 총리와 그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으며 자민당은 그를 위해 통상의 약 10배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투입했다.
가와이 부부의 측근이 체포됨에 따라 수사는 아베 정권이 전폭 지원한 두 측근을 향해 좁혀지는 양상이다.
향후 일본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의 입지가 더욱더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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