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론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예산안에 반영"

온라인 토론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예산안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5개 이슈에 대한 온라인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 이슈는 ▲ 고령자·여성경제활동 활성화 ▲ 1인 가구 증가 대응 ▲ 성범죄 대응 ▲ 국민정신건강 증진 ▲ 미래핵심 먹거리다.
올해 이슈는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주제선정 앙케이트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집단 지성을 활용해 예산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토론은 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진행된다.
토론 이슈 가운데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출산·육아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인 가구 증가 대응은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인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성범죄 대응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
국민정신건강 증진은 근로자, 취약계층, 노년층 등 정책 대상별 우울증,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미래 핵심 먹거리는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와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래 유망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재를 양성할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정부는 이슈별로 토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피드백해 실효성 있는 토론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4월 말 열리는 '국민 참여 토론회'를 거쳐 부처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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