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심위,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무리한 심의 중단해야"

오픈넷 "방심위,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무리한 심의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IT시민단체 오픈넷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조작 사진 등에 대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한 것을 비판했다.
오픈넷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 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방심위가 전 정부 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차단이나 형사적 강경 대응보다는 팩트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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