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홍콩·대만 등 코로나19 대응 직접 소득지원 결정"

KIEP "홍콩·대만 등 코로나19 대응 직접 소득지원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직접 소득지원을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 소득지원은 최근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접 소득지원을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는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중국 지방정부·일본 등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직접소득 지원 조치의 규모와 방법 등이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홍콩은 지난달 26일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신규 이민자로 넓혔고, 지급 일정을 7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대만은 지난달 27일 600억 대만 달러(약 2조4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하면서, 피해 업종·직원에 대한 바우처 지원에 404억 대만달러를 배분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약 26만원)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 50세 이상 국민 등에도 현금이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호주는 오는 31일부터 650만명의 연금·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은 내달 발표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을 통해 현재 한 자녀에 월 1만∼1만5천엔가량(11만∼17만원) 지급하던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은 2009년 금융위기 때 1인당 1만2천엔(약 14만원)의 현금 지원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은 직접 소득지원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도 소개했다.
미국·이탈리아·영국·독일·호주 등은 긴급 예산을 마련했다. 미국과 홍콩은 각각 급여세와 개인 소득세를 감면했고, 프랑스·중국·일본 등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과 보조금 혜택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영국·호주 등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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