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①성태윤 교수·손상호 금융연구원장·신성환 금융학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성서호 정수연 기자 = 경제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충격을 능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 경제·금융 상황 진단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등 경제학자 6인의 의견을 22일 들었다.
다음은 성 교수, 손 원장, 신 회장과의 인터뷰 문답.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더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권 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괜찮았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IMF에서 지원받으면서 해결됐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나라로 전이됐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으로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당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지금은 내·외부 문제가 겹쳤다. 증시는 약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미국 주가지수도 낮아지긴 했지만 3∼4년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국내 증시는 훨씬 더 뒤로 갔다. 미국은 그간 급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10년 전으로 간 거다. 그래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복합·중첩 위기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을 망가뜨린 여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감염 확산 통제가 중요하다. 감염 확산 방지가 어느 정도 되면 문제가 된 정책들을 수정하고 경기를 일으킬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 당장의 소비 진작 정책은 지금 의미가 없다. 감염 확산 통제를 하다 보면 기업도, 개인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들이 버틸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3차 추가경정예산이 나올 수도 있다. 19일 발표한 대출 상환 유예 같은 금융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매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 한미 통화 스와프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 외환 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금융 시장의 문제는 실물로부터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 부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는 상당히 남을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통화 스와프와 달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
-- 부정적 충격 얼마나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감염 통제가 됐었다. 당시는 4% 정도 성장할 때 2분기에 걸쳐 2%포인트가 떨어졌다. 당시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최소한 1∼2분기에 걸쳐 1%대 밑으로 내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 연간으로 봤을 때 해외 기관들은 1%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거 같다.
-- 국내외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확산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쓰러지는 것이다. 외부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도 주요 회사나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도 가능하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정 위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핵심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이다. 부도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기업 자금공급이 끊어지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기업 매출이 줄면 은행 등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도 나빠진다. 다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당장은 금융위기가 터지진 않는다고 보는데, 이유는 금융기관이 위험자산을 많이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조금 더 버티겠지만 시장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기업 자금 조달여건이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문제다. 정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 경제 위기의 어느 단계쯤 와 있나.
▲ 매출 하락과 채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제 위기의 초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1단계라는 뜻이다. 여기서 상황이 나빠지면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신용경색이 온다.
--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지금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이 얼마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세계 주요국이 1·2분기 모두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것이다. 3분기에는 회복해서 플러스로 올라서야 하는데, 지금 최종 소비시장에서 물건을 사줄 곳이 없다. 3분기에도 만약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진다면 'U자형' 반등도 어렵게 된다. 부정적 충격은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화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길면 길수록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설령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최종소비시장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니 매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매출이 안 나오고 기업 신용도도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고 자금난으로 기업 운영을 못 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줘야 한다. 가만히 두면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채권시장안정 펀드도 좋지만, 이는 대기업에 한정해 유효한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받는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은 정부가 다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너무 과한 정책이다' 하는 수준으로 돈을 풀어야 피해가 덜하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대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외환위기 위험은 현저히 줄었다. 통화스와프는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일종의 외환보유액이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거시경제 측면의 이야기고, 각 기업은 달러화 조달할 때 끊임없이 문제를 겪을 것이다. 자금 거래할 때는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더는 폭등은 하지 않지만, 폭락도 안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막아주는 정도라고 본다.
-- 주가나 환율은 어떻게 보나.
▲ 한미 통화스와프로 환율은 달러당 1,200원대 초반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굿 뉴스'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그 아래로도 갈 수 있다.
주가는 지금 바닥을 쳤다고 보긴 어렵다. 앞으로 미국, 유럽 쪽에서 '배드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다. 통화스와프 때문에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바닥이 어딘진 모른다.
◇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일단 2007∼2008년에는 미국이 부채가 매우 많았고,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지금은 미국의 부채가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채가 많다.
2008년도와 차이점은 당시는 정부(중앙은행)가 정책수단을 갖고 있었고, 이에 금리를 대폭 인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경기침체 때 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정책과 양적 완화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글로벌 시장도 아니까 이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이다.
남은 재정정책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건 유럽의 경우 정부 부채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잡음이 크다.
코로나19 쇼크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설령 2∼3달 안에 잡히더라도 여진은 상당할 것이다. 미국, 유럽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니까 국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미국··유럽 상황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본다.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루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부동산 가격이 마냥 오를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까지 내려간다면 경제 위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 충격 정도는.
▲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 혹은 30%까지 급락할 것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는 게 무리가 아니다. 미국·유럽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결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2∼3개월 내로 진정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그 후에도 생산, 소비가 많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이미 소득이 줄고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 효과는.
▲ 외환위기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 한국의 문제는 달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잠재웠다.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일반기업이 대외거래를 하는 데 있어 달러 조달 부담은 계속 있겠지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금융기관 통화스와프(CRS)를 통한 달러 조달도 수월해진다고 본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재난기본소득은.
▲ 정부가 50조원+α(알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재난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면 자원이 소모적으로 쓰인다. 차라리 실업급여 형태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
모든 국민한테 주겠다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자영업자나 기업이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다. 기본소득보다는 그들한테 버틸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 초저금리 대출도 좋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이 흐르게 해야 한다.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해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워낙 많다.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유럽이 재정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재정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괜찮을 것이다. 당장 재정위기를 제일 큰 리스크로 꼽는다기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빨리, 적재적소에 투입 못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조금이나마 성장세 급락을 막지 못한다면 경제는 정말 침체할 수 있다.
-- 주가나 환율은 어떻게 보나.
▲ 그간의 코스피 하락세는 과도하지 않다.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일단 경기침체로 들어서면 반전시키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주가야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미국(다우지수)은 이제 겨우 3만에서 2만으로 진입,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 있으니 한국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한국 국내 경제 상황만 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미국·유럽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 미국이 주가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쓰고 싶어도 쓸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금리는 제로고 재정정책으로 부양한다고 해도 돈을 푸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안팎에서 안정화할 것이다. 급등세는 한미 통화스와프 덕에 막았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에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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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성서호 정수연 기자 = 경제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충격을 능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 경제·금융 상황 진단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등 경제학자 6인의 의견을 22일 들었다.
다음은 성 교수, 손 원장, 신 회장과의 인터뷰 문답.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더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권 국가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괜찮았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IMF에서 지원받으면서 해결됐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나라로 전이됐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으로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당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지금은 내·외부 문제가 겹쳤다. 증시는 약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미국 주가지수도 낮아지긴 했지만 3∼4년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국내 증시는 훨씬 더 뒤로 갔다. 미국은 그간 급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10년 전으로 간 거다. 그래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복합·중첩 위기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을 망가뜨린 여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감염 확산 통제가 중요하다. 감염 확산 방지가 어느 정도 되면 문제가 된 정책들을 수정하고 경기를 일으킬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 당장의 소비 진작 정책은 지금 의미가 없다. 감염 확산 통제를 하다 보면 기업도, 개인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들이 버틸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3차 추가경정예산이 나올 수도 있다. 19일 발표한 대출 상환 유예 같은 금융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매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 한미 통화 스와프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 외환 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금융 시장의 문제는 실물로부터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 부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는 상당히 남을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통화 스와프와 달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
-- 부정적 충격 얼마나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감염 통제가 됐었다. 당시는 4% 정도 성장할 때 2분기에 걸쳐 2%포인트가 떨어졌다. 당시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최소한 1∼2분기에 걸쳐 1%대 밑으로 내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할 수 있다. 연간으로 봤을 때 해외 기관들은 1%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 거 같다.
-- 국내외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확산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쓰러지는 것이다. 외부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도 주요 회사나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도 가능하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정 위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핵심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이다. 부도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기업 자금공급이 끊어지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기업 매출이 줄면 은행 등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도 나빠진다. 다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당장은 금융위기가 터지진 않는다고 보는데, 이유는 금융기관이 위험자산을 많이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조금 더 버티겠지만 시장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기업 자금 조달여건이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문제다. 정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 경제 위기의 어느 단계쯤 와 있나.
▲ 매출 하락과 채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제 위기의 초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1단계라는 뜻이다. 여기서 상황이 나빠지면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신용경색이 온다.
--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지금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이 얼마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세계 주요국이 1·2분기 모두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것이다. 3분기에는 회복해서 플러스로 올라서야 하는데, 지금 최종 소비시장에서 물건을 사줄 곳이 없다. 3분기에도 만약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진다면 'U자형' 반등도 어렵게 된다. 부정적 충격은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화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길면 길수록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설령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중국이나 미국, 유럽에서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최종소비시장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니 매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매출이 안 나오고 기업 신용도도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고 자금난으로 기업 운영을 못 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줘야 한다. 가만히 두면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채권시장안정 펀드도 좋지만, 이는 대기업에 한정해 유효한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대출을 받는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은 정부가 다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너무 과한 정책이다' 하는 수준으로 돈을 풀어야 피해가 덜하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대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외환위기 위험은 현저히 줄었다. 통화스와프는 시장에 엄청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일종의 외환보유액이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거시경제 측면의 이야기고, 각 기업은 달러화 조달할 때 끊임없이 문제를 겪을 것이다. 자금 거래할 때는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더는 폭등은 하지 않지만, 폭락도 안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막아주는 정도라고 본다.
-- 주가나 환율은 어떻게 보나.
▲ 한미 통화스와프로 환율은 달러당 1,200원대 초반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굿 뉴스'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그 아래로도 갈 수 있다.
주가는 지금 바닥을 쳤다고 보긴 어렵다. 앞으로 미국, 유럽 쪽에서 '배드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다. 통화스와프 때문에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바닥이 어딘진 모른다.
◇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일단 2007∼2008년에는 미국이 부채가 매우 많았고,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지금은 미국의 부채가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채가 많다.
2008년도와 차이점은 당시는 정부(중앙은행)가 정책수단을 갖고 있었고, 이에 금리를 대폭 인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경기침체 때 할 수 있는 수단이 재정정책과 양적 완화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글로벌 시장도 아니까 이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이다.
남은 재정정책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건 유럽의 경우 정부 부채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잡음이 크다.
코로나19 쇼크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설령 2∼3달 안에 잡히더라도 여진은 상당할 것이다. 미국, 유럽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니까 국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미국··유럽 상황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본다.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루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부동산 가격이 마냥 오를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까지 내려간다면 경제 위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 충격 정도는.
▲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 혹은 30%까지 급락할 것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보는 게 무리가 아니다. 미국·유럽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결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2∼3개월 내로 진정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그 후에도 생산, 소비가 많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이미 소득이 줄고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 효과는.
▲ 외환위기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 한국의 문제는 달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잠재웠다.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일반기업이 대외거래를 하는 데 있어 달러 조달 부담은 계속 있겠지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금융기관 통화스와프(CRS)를 통한 달러 조달도 수월해진다고 본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재난기본소득은.
▲ 정부가 50조원+α(알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내놨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재난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면 자원이 소모적으로 쓰인다. 차라리 실업급여 형태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
모든 국민한테 주겠다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자영업자나 기업이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다. 기본소득보다는 그들한테 버틸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 초저금리 대출도 좋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이 흐르게 해야 한다.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해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워낙 많다.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유럽이 재정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재정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괜찮을 것이다. 당장 재정위기를 제일 큰 리스크로 꼽는다기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빨리, 적재적소에 투입 못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조금이나마 성장세 급락을 막지 못한다면 경제는 정말 침체할 수 있다.
-- 주가나 환율은 어떻게 보나.
▲ 그간의 코스피 하락세는 과도하지 않다.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일단 경기침체로 들어서면 반전시키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주가야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미국(다우지수)은 이제 겨우 3만에서 2만으로 진입,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 있으니 한국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한국 국내 경제 상황만 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미국·유럽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 미국이 주가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쓰고 싶어도 쓸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금리는 제로고 재정정책으로 부양한다고 해도 돈을 푸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안팎에서 안정화할 것이다. 급등세는 한미 통화스와프 덕에 막았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에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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