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②안동현 前자본시장연구원장·이인호 경제학회장·이필상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성서호 정수연 기자 = 경제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과거 방식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경제·금융 상황 진단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등 경제학자 6인의 의견을 22일 들었다.
다음은 안 교수, 이인호 회장, 이필상 교수와의 인터뷰 문답.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1997년 외환위기 땐 대기업이 과잉투자를 했고, 부채로 자금 조달을 한 게 문제였다. 지금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자면, 당시는 금융 쪽 문제가 터져서 실물로 갔는데, 지금은 실물에서 먼저 터진 점이 다르다.
산업이 올스톱 했다. 매출이 없으니 현금이 안 돌고, 도는 게 없으니 모든 기업이 차입금이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몰렸다.
이익이 나는 회사라 할지라도 대비할 만한 충분한 현금은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취약계층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이다. 전산업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 대상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할 수가 있다. 일단 기업들이 줄도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석 달 정도 지나면 이런 상황이 가시화할 수 있다.
금융위기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안전자산이 사라진 점이다. 금, 엔화, 10년 만기 미국채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 가격이 모두 내려갔다. 지금은 무조건 달러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 버렸다. 3개월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데, 버티기 위해선 현찰이 필요하다.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볼커룰(Volcker rule)' 때문에 은행에 부실채권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면 대출이 제한된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더라도 은행으로선 자기자본이 늘어난 게 아닌 만큼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실탄을 줘도 사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월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전달했고, 연준도 일시적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
금융기관의 최대예상손실액(VaR) 규제도 문제다. 한도에 다다르면 변동성 자산은 더 보유할 수 없다. 주식을 손절매해도 달러 현금 외엔 다른 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규제 강화와 금융사 내부 리스크관리 규정 강화가 상황을 가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금융은 금융대로 풀고, 실물은 실물대로 풀어야 한다. 금융위기 때보다 해법이 복잡하다. 금융위기 때는 상업은행이 무너졌으니 유동성으로 막으면 됐다. 지금은 은행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 병목현상이 있으니 규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실물 타격이 있다. 매출이 없으니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현금을 채워주는 게 급선무다. 이 문제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동자금을 투입해야만 버틸 수 있다.
기업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해서 일단 기업 도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하느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하느냐가 관건이다. 한은이 해줄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은이 일종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를 형성해 단기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에 쓰라고 하는 방안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안정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걷어 증시·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증시는 증시대로 막아야 한다. 심리적으로 타격을 미칠 테니까. 다만, 이는 금융시장 안정책이다.
실물 안정책은 운전자금조차 없는 회사들에 자금을 줘야 한다. 다수 대기업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 없다. 3∼4개월 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남아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5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화폐이론(MMT)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나도 MMT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면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 측면에선 지금 상황이 일반인의 인식보다 훨씬 안 좋기 때문이다.
은행보다 산업 쪽이 문제다. 회사채를 매입하든, 정책자금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든, 대기업에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해주든 부족 자금을 끌어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중앙은행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MMT 이론이다. 위험한 논리일 수 있다. 다만, 비상시국에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원래 MMT를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 때문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겁나는 상황이 아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약의 부작용이 무엇이냐고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대등한 상황에서 일대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과거 방식에 머물러선 안 된다. 미국 쪽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급해서 한 측면이 있다. 달러화 축적(hoarding)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달러 가치가 높아질수록 달러화 수요가 높아진다. 연준은 이걸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 재난기본소득은.
▲ 미국의 경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해결이 될 성격이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현금이나 상품권을 줬는데 국민들이 다 안 쓰고 저축을 해서 소비유발 효과가 없었다. 한국은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대상에 돈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중국 경제전망을 두고 주요 투자은행들 전망치가 크게 벌어진다. 오리무중이란 것이다. 한국은 올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1%대 성장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잘해야 0%대 성장이다.
한국은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랜 기간 하고 있다. 뒤늦게 미국·유럽이 터지면서 한국은 기간이 더 길어지는 셈이 됐다. 중국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좋지 않으니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다. 재정으로 막는 데 한계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전염병이 다시 확산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재로선 필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재원을 무한정 풀 수는 없다. 급하니까 가리지 말고 다 쏘자는 얘기가 나와서 다 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 대책이 없게 된다.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망가질 수 있다.
-- 증시는 어떻게 보나.
▲ 코스피 1,5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19일 허무하게 밀려났다. 20일 회복하긴 했는데, 단기적으론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가 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문제는 미국 본토의 달러 축적 문제다. 달러 가치 상승 기대를 꺾어야 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축적 현상이 줄고, 외국인 투자자도 돌아올 것이다.
다만, 600억달러 정도 달러 스와프 규모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코로나19가 오래가면 문제다. 종식 전까진 미국 기업들이 현금이 필요하다. 한국 증시도 그때까진 일어나기 어렵다. 미국 증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지금은 주가가 실물경기를 선행한다는 기존 이론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 종식 시점이 어디냐의 예측과 관련된다.
◇ 이인호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위기가 확산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항공, 여행 이런 부문의 대기업도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실물에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돈으로도 막을 수도 없는 상태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상태에서 멈추고,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라면 50조원을 투입해도 어려울 수 있다.
-- 부정적 충격 얼마나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지금 1년의 12분의 1을 영업하지 못한 상태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한 달 더하면 6분의 1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해야 할 거 같다. 이미 훼손이 많이 됐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기업을 살려주는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중소기업부터 어려운 곳들을 살려주는 수밖에 없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면 당장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쓸 것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잡고 있을 것이다. 현재 고용이 안 된 영세층을 위한 대책은 이미 작년에 예산에 들어가 있다. 현재 고용된 사람들의 직업을 잃지 않도록 기업을 살려줘야 한다.
--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 대출을 연장해줘야 한다. 나중에 잘 되면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나중에 벌면 갚을 수 있게 해두면 재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가부채가 40%를 넘었다. 지금 돈을 너무 헤프게 쓰다 보면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을 조심히 써야 하는 게 문제다. 정부라고 해서 걱정 없이 돈 마냥 찍어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비슷한 걱정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일단 외환시장이 불안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을 유예시켜줄 수 있느냐는 좀 더 봐야 할 거 같다.
-- 주가, 환율 얼마나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증권시장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꽤 있는 거 같다. 지금까지는 작은 기업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대기업으로 전이되면 증권시장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 그걸 가져가야 하니까 환율도 더 움직일 수 있다.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동력이 꺼지는 구조적인 불안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국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그때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2008년은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한 금융위기였다. 통화 완화하고 구조 개혁하면 살아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경제주체가 움직이질 못한다. 소비자가 못 움직이니 소비절벽, 투자자가 못 움직이니 투자절벽, 기업이 못 움직이니 생산절벽이 온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대침체(great recession)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게 금융시장 문제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 기능을 상실하며 대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 19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는데, 이게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 붕괴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측면에선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외환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서서히 성장동력 무너져가던 가운데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는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뇌출혈로 쓰러지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경제 체력이 약한 가운데 코로나19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일단 봇물 터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해서 어떻게든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거다. 소득주도성장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봐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려면 기업과 투자자가 움직여야 한다.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 발굴, 창업과 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도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론 일단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대출만기 연장으로 기업이 부도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소외계층 지원책이 필요하다. 당장 먹고살 게 없어지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생계지원 대책 만들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다만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경우 물론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다만, 응급대응은 위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밑 빠진 독을 고치는 일도 필요하다.
--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속단은 어렵지만,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작년에 겨우 2% 성장했는데, 올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0%대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한번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긴 쉽지 않다. 정책 기조를 바꿔서 경제 체력을 살려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원래 부채가 많다. 중국경제는 빨리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진다. 쓰러지는 상황에서 빚이 덮친다. 한 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어려운 구조의 경제다.
그리고 유럽도 뜻밖의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문제가 내재한 경제인데, 이번 사태로 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어서 유럽도 불안하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수 있다.
-- 주가, 환율 얼마나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일단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금융·외환시장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중요한 변수는 미국·유럽 등 외국의 코로나 확산세다. 미국이 경기침체에 돌입하면서 증시가 무너진다면 외국인 추가 자본 이탈도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내 증시도 안전할 수 없다. 다우지수가 15,000으로까지 떨어진다면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앞으로 미국 등지의 코로나19 사태 진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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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성서호 정수연 기자 = 경제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과거 방식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경제·금융 상황 진단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등 경제학자 6인의 의견을 22일 들었다.
다음은 안 교수, 이인호 회장, 이필상 교수와의 인터뷰 문답.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1997년 외환위기 땐 대기업이 과잉투자를 했고, 부채로 자금 조달을 한 게 문제였다. 지금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자면, 당시는 금융 쪽 문제가 터져서 실물로 갔는데, 지금은 실물에서 먼저 터진 점이 다르다.
산업이 올스톱 했다. 매출이 없으니 현금이 안 돌고, 도는 게 없으니 모든 기업이 차입금이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몰렸다.
이익이 나는 회사라 할지라도 대비할 만한 충분한 현금은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취약계층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이다. 전산업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 대상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할 수가 있다. 일단 기업들이 줄도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석 달 정도 지나면 이런 상황이 가시화할 수 있다.
금융위기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안전자산이 사라진 점이다. 금, 엔화, 10년 만기 미국채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 가격이 모두 내려갔다. 지금은 무조건 달러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돼 버렸다. 3개월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데, 버티기 위해선 현찰이 필요하다.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볼커룰(Volcker rule)' 때문에 은행에 부실채권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면 대출이 제한된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더라도 은행으로선 자기자본이 늘어난 게 아닌 만큼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실탄을 줘도 사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월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전달했고, 연준도 일시적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
금융기관의 최대예상손실액(VaR) 규제도 문제다. 한도에 다다르면 변동성 자산은 더 보유할 수 없다. 주식을 손절매해도 달러 현금 외엔 다른 자산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규제 강화와 금융사 내부 리스크관리 규정 강화가 상황을 가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금융은 금융대로 풀고, 실물은 실물대로 풀어야 한다. 금융위기 때보다 해법이 복잡하다. 금융위기 때는 상업은행이 무너졌으니 유동성으로 막으면 됐다. 지금은 은행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 병목현상이 있으니 규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실물 타격이 있다. 매출이 없으니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현금을 채워주는 게 급선무다. 이 문제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동자금을 투입해야만 버틸 수 있다.
기업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해서 일단 기업 도산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하느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하느냐가 관건이다. 한은이 해줄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은이 일종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를 형성해 단기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에 쓰라고 하는 방안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안정 방안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걷어 증시·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증시는 증시대로 막아야 한다. 심리적으로 타격을 미칠 테니까. 다만, 이는 금융시장 안정책이다.
실물 안정책은 운전자금조차 없는 회사들에 자금을 줘야 한다. 다수 대기업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 없다. 3∼4개월 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남아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5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화폐이론(MMT)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나도 MMT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면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 측면에선 지금 상황이 일반인의 인식보다 훨씬 안 좋기 때문이다.
은행보다 산업 쪽이 문제다. 회사채를 매입하든, 정책자금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든, 대기업에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해주든 부족 자금을 끌어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중앙은행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MMT 이론이다. 위험한 논리일 수 있다. 다만, 비상시국에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원래 MMT를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 때문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겁나는 상황이 아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약의 부작용이 무엇이냐고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대등한 상황에서 일대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과거 방식에 머물러선 안 된다. 미국 쪽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급해서 한 측면이 있다. 달러화 축적(hoarding)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달러 가치가 높아질수록 달러화 수요가 높아진다. 연준은 이걸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 재난기본소득은.
▲ 미국의 경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 지원으로 해결이 될 성격이 아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현금이나 상품권을 줬는데 국민들이 다 안 쓰고 저축을 해서 소비유발 효과가 없었다. 한국은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대상에 돈을 더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중국 경제전망을 두고 주요 투자은행들 전망치가 크게 벌어진다. 오리무중이란 것이다. 한국은 올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1%대 성장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잘해야 0%대 성장이다.
한국은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랜 기간 하고 있다. 뒤늦게 미국·유럽이 터지면서 한국은 기간이 더 길어지는 셈이 됐다. 중국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좋지 않으니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다. 재정으로 막는 데 한계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전염병이 다시 확산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재로선 필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재원을 무한정 풀 수는 없다. 급하니까 가리지 말고 다 쏘자는 얘기가 나와서 다 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 대책이 없게 된다.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 망가질 수 있다.
-- 증시는 어떻게 보나.
▲ 코스피 1,5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19일 허무하게 밀려났다. 20일 회복하긴 했는데, 단기적으론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가 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문제는 미국 본토의 달러 축적 문제다. 달러 가치 상승 기대를 꺾어야 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축적 현상이 줄고, 외국인 투자자도 돌아올 것이다.
다만, 600억달러 정도 달러 스와프 규모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코로나19가 오래가면 문제다. 종식 전까진 미국 기업들이 현금이 필요하다. 한국 증시도 그때까진 일어나기 어렵다. 미국 증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지금은 주가가 실물경기를 선행한다는 기존 이론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 종식 시점이 어디냐의 예측과 관련된다.
◇ 이인호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 과거 외환·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위기가 확산했다.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항공, 여행 이런 부문의 대기업도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실물에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돈으로도 막을 수도 없는 상태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상태에서 멈추고,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라면 50조원을 투입해도 어려울 수 있다.
-- 부정적 충격 얼마나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지금 1년의 12분의 1을 영업하지 못한 상태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한 달 더하면 6분의 1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해야 할 거 같다. 이미 훼손이 많이 됐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기업을 살려주는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중소기업부터 어려운 곳들을 살려주는 수밖에 없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면 당장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쓸 것이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잡고 있을 것이다. 현재 고용이 안 된 영세층을 위한 대책은 이미 작년에 예산에 들어가 있다. 현재 고용된 사람들의 직업을 잃지 않도록 기업을 살려줘야 한다.
--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 대출을 연장해줘야 한다. 나중에 잘 되면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나중에 벌면 갚을 수 있게 해두면 재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가부채가 40%를 넘었다. 지금 돈을 너무 헤프게 쓰다 보면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을 조심히 써야 하는 게 문제다. 정부라고 해서 걱정 없이 돈 마냥 찍어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비슷한 걱정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일단 외환시장이 불안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을 유예시켜줄 수 있느냐는 좀 더 봐야 할 거 같다.
-- 주가, 환율 얼마나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증권시장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꽤 있는 거 같다. 지금까지는 작은 기업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대기업으로 전이되면 증권시장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 그걸 가져가야 하니까 환율도 더 움직일 수 있다.
◇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동력이 꺼지는 구조적인 불안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국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그때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2008년은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한 금융위기였다. 통화 완화하고 구조 개혁하면 살아날 수 있었다. 이번에는 경제주체가 움직이질 못한다. 소비자가 못 움직이니 소비절벽, 투자자가 못 움직이니 투자절벽, 기업이 못 움직이니 생산절벽이 온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대침체(great recession)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게 금융시장 문제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 기능을 상실하며 대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 19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했는데, 이게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 붕괴하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측면에선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외환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서서히 성장동력 무너져가던 가운데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는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뇌출혈로 쓰러지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경제 체력이 약한 가운데 코로나19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 한미 통화스와프 기대효과는.
▲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일단 봇물 터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해서 어떻게든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는 거다. 소득주도성장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봐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려면 기업과 투자자가 움직여야 한다.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 발굴, 창업과 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도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론 일단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대출만기 연장으로 기업이 부도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소외계층 지원책이 필요하다. 당장 먹고살 게 없어지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생계지원 대책 만들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다만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느냐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경우 물론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다만, 응급대응은 위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밑 빠진 독을 고치는 일도 필요하다.
-- 성장률 충격 정도는.
▲ 속단은 어렵지만,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작년에 겨우 2% 성장했는데, 올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0%대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한번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긴 쉽지 않다. 정책 기조를 바꿔서 경제 체력을 살려내는 방식이 필요하다.
-- 국내외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원래 부채가 많다. 중국경제는 빨리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진다. 쓰러지는 상황에서 빚이 덮친다. 한 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어려운 구조의 경제다.
그리고 유럽도 뜻밖의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문제가 내재한 경제인데, 이번 사태로 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어서 유럽도 불안하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수 있다.
-- 주가, 환율 얼마나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일단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금융·외환시장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중요한 변수는 미국·유럽 등 외국의 코로나 확산세다. 미국이 경기침체에 돌입하면서 증시가 무너진다면 외국인 추가 자본 이탈도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내 증시도 안전할 수 없다. 다우지수가 15,000으로까지 떨어진다면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앞으로 미국 등지의 코로나19 사태 진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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