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뒤숭숭한데'…아베 일본총리, 개헌 추진 의지 또 밝혀

'코로나로 뒤숭숭한데'…아베 일본총리, 개헌 추진 의지 또 밝혀
방위대 졸업식 훈시…"자위대원 높은 사기로 임무수행 환경 만들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자위대를 일본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서 열린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훈시를 통해 "(자위)대원들이 높은 사기 속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개헌 추진 의욕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달 2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중동 해역으로 떠날 때 반전 활동가들이 자위대원들의 가족들 앞에 '헌법위반'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내건 것에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원들의 아이들도 봤을지 모른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위대 간부를 양성하는 방위대 졸업식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쏠린 일본 국민의 관심을 개헌 문제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해 추진할 핵심 국정 과제로 개헌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상 개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제정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명기하는 등 새 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우파 진영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현행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내각은 일본 선박의 안전에 관계된 정보수집을 명분으로 지난달 2일 중동 해역에 '다카나미'를 파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파견 반대론자들은 해상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훈시를 통해 미일 동맹 관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그런 자각 하에 직무에 매진해 달라"고 방위대 졸업생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외무상 출신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날 별도의 훈시에서 각국과의 방위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유학생 제외 417명) 가족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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