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은행에 소송…"중기 지원금 '대규모 대출'에 우선배정"

美정부, 은행에 소송…"중기 지원금 '대규모 대출'에 우선배정"
수수료 더 챙기려 소규모 기업 대출보다 '다액 대출' 우선 의혹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대출 업무를 집행한 일선 은행들이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고 대출을 금액이 큰 신청 건에 대해 우선으로 해줘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나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중소기업청(SBA)은 이 같은 이유로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US뱅코프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천490억 달러를 배정했다.
지원은 대출 형식이지만 기업이나 사업장이 두 달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은행들은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35만달러까지는 5%, 35만달러~20만달러에 대해서는 3%, 200만달러~1천만달러까지는 1%의 수수료가 배정됐다.
대출금액이 적을 수록 은행들이 챙기는 수수료 비율은 높지만, 실제 은행들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5만달러 대출 시에는 1만7천500달러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1천만달러 대출 시에는 수수료가 10만달러에 이른다.
미 중소기업청은 소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이 고갈되기 사흘 전에 이뤄진 대출에서 15만달러 이하의 대출 업무처리가 대규모 대출보다 지연처리돼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JP모건은 대출 관련 설명서에서 소규모 고객들이 다른 나머지 고객들보다 2배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PPP 대출은 지난 3일 첫 대출이 시작된 후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16일께 소진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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