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로 신산업 육성

해수부, 해양수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로 신산업 육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2일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등이다.
우선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에 나선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한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출시를 우선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해수부는 또 업계와 지역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규제를 검토·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법령 내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김규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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