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해외 자가격리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 코로나 해외 자가격리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검토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투자지원 카라반' 재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에서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고용을 유지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지원 카라반'은 이날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정부 부처 관계자가 개별기업을 방문해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한 기업은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자가격리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에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해외 근무를 하고 국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만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기업은 수출 물건을 해외 바이어가 국내에 와서 선적 전 사전검사를 해야 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있지만, 코로나19로 한국 출장이 지연돼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코트라(KOTRA)가 해외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내 국제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검사가 진행되도록 해당 국가에 공식 서안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앞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BIG3' 등 17개 분야별로 코로나19 이후 정책 사각지대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운영자금·투자규제·수출 등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월 2회 이상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해소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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