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늘려도 여전히 가난한 1인가구…코로나 타격 우려

정부 지원 늘려도 여전히 가난한 1인가구…코로나 타격 우려
전체 상대적 빈곤율 0.8%p 낮아졌지만 1인가구만 사실상 정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1인 가구만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26일 분석됐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발간 예정 리포트에 게재한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정책지원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을 공개했다.
최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7∼2018년 연간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7.1%에서 16.3%로 약 0.8%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줄었으나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 1인 가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14.5%에서 13.4%로 약 1.1%포인트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인 가구는 약 0.6%포인트(29.3%→28.7%), 3인 가구는 약 1.7%포인트(12.8%→11.1%), 4인 이상 가구는 약 1.6%포인트(9.8%→8.2%) 각각 줄었다.
반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에서 51.3%로 약 0.1%포인트 감소해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봐도 2인 이상 가구의 3배를 상회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체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대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또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각종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개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만 정체 국면인 데 대해서는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일자리나 소득 지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가난한 1인 가구가 코로나19 위기에 더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구 내 '기댈 곳'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경우 경제적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1인 가구만 소득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는 모두 소득이 늘거나 그대로였다.
최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1인 가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등 1인 취약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돼 사각지대를 만든 기존의 정책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수준 확대를 추진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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